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7.15-7.16(토/일)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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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1. 文대통령, 사흘 간 짧은 휴식...정국구상에 몰두
- 14일부터 16일까지 공식 일정 없이 3일간 휴식
- 추경·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상황에 주시

2. 베를린 선언 9일 만에 나온 北 첫 반응 '일부 긍정평가'
- 北 수위조절·고심 흔적 '역력'

3.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11년 만 두자릿수 인상

4. 文대통령, 재계회동 형식 바꿀 듯..."총수 불러모으기는 구태"
- '무역 정책·중기 지원·상생협력' 등 정책테마별 회동 유력 검토
- '최순실 사태 빌미 됐다' 지적에 전경련 해체 등도 영향

5. 文 '신베를린 구상' 뒷받침할 8·15 남북공동행사 실현될까?
- 靑 관계자 "대통령 메시지를 내는 것도 적극 검토"

6. 100대 국정과제 들여다보니…분야별 민생·개혁 정책 '빼곡'
- 대통령 공약 대부분 반영 / 권력기관 개혁부터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7. 文대통령 '복심' 양정철 "자리 탐하고 권력 취하면 벌 받을 것"
- 일시 귀국해 靑 참모들에 "정말 잘해줘야 한다" 신신당부
- "국민이 만든 권력 / 두려운 마음으로 일하면 국민이 성공시켜 줄 것"

8. 文, 공공기관장 인선기준 제시..."정치인 배제 않지만 전문성 있어야"
- 靑 "인선 기준은 전문성과 개혁의지"…공공기관 인사 태풍 예고

9. 靑 '캐비닛 문건' 혹시 더 있을라 사무실 전수조사.문건공개 법위반 여부 조목조목 반박

10. 연내 공수처 설치 완료...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 미세먼지 대책, 국가의제로 격상...한중일 환경장관 협의체서 해결
- 원전기술, 발전→해체로 기조 변화...4대강 재조사 후 후속조치

11. '육사 출신 배제' 파격 대장 인사...宋, 국방개혁 신호탄
- 이르면 17일부터 순차적 발표 / 합참의장, 정경두 공참총장 유력
- 육참총장에 비육사 기용 여부 주목 / 장관 등 軍 수뇌부 전원 비육사 땐 육사출신 반발 우려

12.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13. "정부가 월급보탠다" 최저임금 3조원 포함 총 4조 α 지원
- 60세 이상 아파트경비원 고용유지 때 지원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 9% 이하로 인하

14. 문대통령 경호실, 시민 안전도 책임진다

[링크본문]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기존보다 1,060원 올라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 16.4%라는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다 등 우려가 많습니다만, 우리의 지난 경제생활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세계경제불황 여파로 이미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각종 자동시스템 도입 확대로 단순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서민들이 먹고 사는 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위기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기형적인 재벌구조를 개혁해서 분배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선순환경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