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_Zj7FUv7tcBbYGgoy7s7NybwLwwJMAoW1G...
100만 서명운동!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국민파면(國民罷免) ·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합니다. 고대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주민의원이 을 올해 초인 2월 13일에 제출했으며, 본 안은 7월인 현재에도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2007년에 마련이 되었지만, 이 제도에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7년 2월에 제안한 본 법률안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심사중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제정 촉구 서명
거지갑박주민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7-07-14 12:27:11
IP : 223.62.xxx.144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한지지
'17.7.14 12:30 PM (125.129.xxx.107)당장 달려가 서명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킬게요!!!
2. 문골지지자
'17.7.14 12:30 PM (61.105.xxx.166)서명 완료
3. 바로
'17.7.14 12:41 PM (116.121.xxx.93)했습니다~
4. 새싹이
'17.7.14 12:44 PM (1.243.xxx.193)했어요~~ 빠르게 진행 되었으면 좋겠네요.
5. ...
'17.7.14 12:44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바로 가서 하고왔습니다
6. 의문
'17.7.14 12:46 PM (122.37.xxx.112)정작 의원들이 안하겠다 발빼면 소용없는거 아녜요
세비인상도 기습처리하고 ....이것도 못막았는데7. 활기찬
'17.7.14 12:59 PM (58.233.xxx.150)서명했습니다.
8. ,,
'17.7.14 12:59 PM (39.113.xxx.87)선거때만 허리굽히고 국민 우습게 생각하는
다중이들 아웃9. 듣던중
'17.7.14 1:03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제일 방가운 소리. 서명 했슴다
10. 정말
'17.7.14 1:05 PM (168.154.xxx.112)서명했습니다!
정말정말 필요한 건데...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11. 1234
'17.7.14 1:05 PM (175.208.xxx.69)서명했어요.
12. nobody
'17.7.14 1:10 PM (59.16.xxx.36)서명하고 왔습니디.
13. 완이랑호야맘
'17.7.14 1:13 PM (39.7.xxx.16)서명하고 왔어요. 자격없는 국회의원들 꼭 끌어 내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14. 자스민향기
'17.7.14 1:14 PM (125.183.xxx.20)서명했어요
귀한정보 감사~~
국민소환제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하시길..15. 자스민향기
'17.7.14 1:15 PM (125.183.xxx.20)박주민의원님 열일하시네요
응원합니다16. 꺄꺄꺄
'17.7.14 1:16 PM (112.164.xxx.149)서명하고 왔어요. 이거 카톡으로도 돌려서 서명 받고 싶네요..ㅋ
17. 서명했어요~
'17.7.14 1:17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국회의원 반만 박 의원 같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듯해요.
18. 겸둥맘
'17.7.14 1:20 PM (125.177.xxx.83) - 삭제된댓글서명했어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 ㅇ
'17.7.14 1:45 PM (59.1.xxx.16)남편도 저도 했어요
20. 서명
'17.7.14 1:56 PM (59.30.xxx.17)빨리되면 좋겠어요.
21. 오우 굳.
'17.7.14 2:09 PM (119.194.xxx.144)서명했습니다
22. ᆞ루미ᆞ
'17.7.14 3:00 PM (175.223.xxx.203)서명했어요
국민소환제 = 국민 파면제 !!!23. ...
'17.7.14 3:27 PM (59.151.xxx.64)꼭 필요한 제도네요
부부 다 서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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