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장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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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또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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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흠....]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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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게 왔군요..오늘 탄핵안 낸다고 했던가? 트럼프도 위기니 자기국내정치용으로 보는 나라마다 재협상하자고 하네요..
정확한 팩트와 합리적 논리로 이번 정부에서 잘 협상하시길 바래요

[잘]

하리라 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니까요.

[해설]

이해영
43분 ·

쫌 이런 덜 떨어진 기사나 해설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이다. 재협상은 법적 개념이 아니다. 이미 합의한 것을 다시 논의하는 건 모두가 재협상이다. 국제관계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

한미FTA를 비롯 협정문의 개정amendment 혹은 종료 termination를 위해 만나면 그것도 재협상이 되는 거다. 협정문안에 재협상이란 용어는 그래서 전혀 불필요히다. 협정문상에는 협의consultation, 개정, 종료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번 미국의 공식제안에서 특별한 것은 오직 하나 특별special이란 단어다.
공동의원회Joint Committee는 한미FTA상의 상설기구다.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측의 제안은 특별하게 이 위원회를 하자는 말이다. 특별공동위가 별도로 협정문상에 규정된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협정문의 취지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협상이란게 재협상과 다른 수위로 따로 있는 것처럼 말장난하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 이유는 없다.

여러번 말하지만 철강은 1994년 WTO출범에 따라 무관세 품목이 된 것이고 자동차는 2017년 올 해 처음으로 미국의 2.5%관세가 철폐된 품목이다. 대미흑자의 90%를 차지하는 2012- 2016년 동안의 자동차 수출증가는 한미FTA와 무관하다. 철강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철강을 운운하지만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그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러나. 단적으로 트럼프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의 백인 언더클래스 White underclass에 보내는 국내정치적 메세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