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과 관련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언론들
2017.07.12
오늘도 원전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지겨우신 분들은 읽지 마세요.
언론들이 원전 관련하여 엉터리 기사를 쓰는 것을 비판한 제 글을 모 사이트에 올리니까 이 곳의 무지하고 맹신에 빠진 친문 탈레반, 달빛 기사단, 양념단들이 제 글에 반박한답시고 2012년 뉴시스 기사를 복사해 올리며 마치 제가 대기업들의 편을 들고 한전과 원전을 감싸는 것처럼 매도하더군요.
이들은 (자칭 진보)언론들이나 얼치기 진보인사들의 사기성 기사나 주장에 현혹 당하고 기만 당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의롭고 옳은 것이다”를 맹신하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들이 올린 뉴시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 달았던 댓글들입니다. 제 글(댓글)들이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뉴시스 같은 자칭 진보 언론들의 엉터리 기사나 방송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 20대 재벌, 전기요금 특혜로 3년간 2조7천 불로소득?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국내 20대 재벌기업이 전기요금 이중 특혜로 3년간 2조7677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욱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전기요금 손실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과 민간발전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벌기업들이 전기요금 이중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은 평균 89.3%로 2009년 90.9%, 2010년 89.4%, 2011년 87.5%로 점점 감소됐다. 이들 재벌들은 각종 혜택으로 1000원어치 전기를 쓰고 893원만 지불한 셈이다.
이렇게 20대 재벌기업들이 3년간 받은 전기요금 혜택은 2009년 3739억원, 2010년 5419억원, 2011년 7759원으로 1조6918억원으로 집계됐다.
할인 헤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삼성전자로 3140억원, 포스코 1681억원, SK하이닉스 968억원, SK에너지 593억원, GS칼텍스 56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와 GS, SK는 민간발전사를 운영하며 발전으로도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지난 3년간 민간발전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낸 영업이익은 포스코에너지 3007억원, GS EPS 2831억원, GS파워 3231억원, SK E&S 1690억원으로 총 1조759억원이다.
아울러 수요관리지원제도로도 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2344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각종 혜택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st0121@newsis.com
• 뉴시스 같은 어쭙잖은 기사를 들고 와서 선동을 하노?
2016년 산업용과 가정용의 원가보상률(원가회수율)이 각 얼마인줄 아나?
산업용이 109%이고 가정용이 95%야.
2017년은 어떨 것 같냐? 너는 작년에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당시 야당들이 가정용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주장한 거 알지? 이런 성화에 못 이겨 (박근혜) 정부는 작년말에 가정용 누진제 완화해서 올해부터 적용해, 누진제 완화로 가정용 요금 1조 5천억이 줄어들어. 이 1조 5천억원은 서민이나 중산층 요금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 전력 다소비 가구 고소득층에게 깎아 주었지. 니들은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도 좋아라고 헤헤 거리고 있고, 고소득 기득권층은 매달 수십만원 전력요금 덜 내게 되어서 속으로 웃고 있고.
올해는 가정용 누진제 완화로 가정용의 원가보상률은 80% 이하로 내려가.
너는 원가 보상률이 무슨 의미인줄 알기는 하냐?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109라고 하는 것은 한전이 원가가 100원인 것을 기업에 109원에 팔아 9원을 남겼다는 뜻이야. 작년(2016년)에 한전이 가정용에서는 적자를 보았지만 산업용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가정용 적자를 상쇄하고도 12조라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냈어.
가정용 원가보상률 80이라면 한전은 원가 100원 짜리 전력을 가정에 80원에 팔아 20원을 밑졌다는 뜻이야.
사정이 이런데도 대기업이 지금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현 상황이 이렇다면 한전은 산업용 단가를 올려야 할까? 가정용 단가를 올려야 할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살아. 언론이 던져주는 사기 기사에 농락 당하지 말고.
• 그리고 뉴시스나 이원욱 민통당 의원은 2009년~2011년까지 3년 동안의 실적만 이야기하고 2008년 이전과 이후의 것은 말하지 않고 있지. 한전은 이 3개년 동안 뿐아니라 이명박 정권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내내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매년 1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냈어. 이는 이 기간 전이나 후에는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100이 넘었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 5개년(이명박 정권 5년)만 한전이 적자를 냈을까?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아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한전이 높은 전력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원가보상률(원가회수율)이 낮아진 거야. 2009~2011년(혹은 2008년~2012년 5개년) 자료만 보면 대기업들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지 전체 기간을 보면 그렇지도 않고, 이 5개년도 노무현 정권의 정책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들에게 한전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야.
아래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전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것이야. 특이하게 이명박 집권기 5개년만 적자를 내고 그 외 기간은 수조씩 매년 흑자를 내고 있어. 노무현 잘못을 후임인 이명박이 독박을 쓰고 블랙아웃이니 단전이니 하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엄청 비난을 받았지. 사실은 노무현이 잘못한 것임으로 노무현과 그 정권이 비난 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 한전의 2000년 이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단위:억원)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0 182,528 32,824 17,925
2001 198,205 19,621 17,783
2002 210,478 18,827 30,598
2003 223,974 18,128 23,159
2004 235,999 19,731 28,807
2005 254,447 39,216 24,323
2006 274,088 33,948 22,457
2007 291,372 28,216 14,671
2008 315,601 -27,980 -29,140
2009 339,938 17,148 -417
2010 395,065 22,599 -691
2011 435,323 -6,849 -32,929
2012 494,215 -8,179 -30,779
2013 546,377 15,189 1,743
2014 574,748 57,875 27,989
2015 589,577 113,467 134,163
2016 601,903 120,015 71,483
• 하나 더 덧붙일게.
뉴시스 기사는 2012년 것인데 거기에 보면 SK, GS, 포스코 등 민간 발전사들이 수천억을 벌었다고 나오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 줄 알기나 하고 너는 이런 기사 옮겼냐?
이건 노무현이 전력수요전망을 엉터리로 해서 발생한 일이야. 무슨 말인고 잘 이해가 안되지?
노무현은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면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발전소를 많이 안 지었어. 그 결과는? 이런 노무현의 닭짓 때문에 이명박이 피박을 쓰게 되었지. 발전소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야. 이명박 정권이 되니 전력 수요는 노무현 정권이 예상한 것보다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더디게 되니 공급이 딸리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명박 정권 시절 내내 피크 타임에 전력예비율이 5%로 떨어져 블랙아웃 걱정하고, 결국은 부분 단전하는 사태까지 빚었던 거야.
이렇게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민간 발전사는 뗴돈을 벌게 돼.
한전은 가장 싼 원전과 석탄 발전을 기저 전력으로 우선 매입하고 더 필요한 전력은 이보다 훨씬 비싼 유류나 LNG 발전소로부터 구입해서 충당해. 이 때 한전(전력거래소)가 사는 가격을 SMP라고 한다.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이 SMP 가격은 가장 비싼 LNG 발전단가로 결정되게 되고. 따라서 민간 발전사는 full로 발전소 돌리고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아 먹으니 당시 떼돈을 벌었던 거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된 줄 아니?
수천억 떼돈을 벌던 민간 발전사들이 수백억 적자로 돌아섰어. 왜 이렇게 된냐고? 이명박은 아 뜨거라 하면서 원전 짓고 석탄발전소 건설하게 되었고, LNG 발전을 주로 하는 민간 발전사들도 발전소를 지어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우리나라 발전능력이 대거 올라가게 된 거야. 따라서 전력예비율도 올라가 10% 이상을 항상 유지하게 되어, 한전은 원전과 석탄발전량으로도 대부분을 충당하고 LNG 발전으로 구입하는 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거야. 따라서 SMP 가격도 떨어지고. 한전은 이후 수 조씩 매년 흑자를 보게 되지. 급기야 2015년에는 13조, 2016년에는 7조의 천문학적 흑자를 기록해.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가동률이 40%로 떨어지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도 수백억씩 매년 적자를 내게 된 거야.
이런 기사 자꾸 올리지 마.
니가 이런 기사 올리면 올릴수록 노무현이 욕만 들어.
겉으로는 서민, 서민하지만 결과는 고소득층 배 부르게 하고 대기업 떼돈 벌어주게 하는 게 너희들이 지지한 정권들이야. 지금 문재인이 노무현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하고 있어. 탈원전하고 석탄 발전소 폐쇄하는 대신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채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끝나고 후임 정권은 이명박 같이 피박 쓰게 될 거야. 물론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민간 대기업 발전사업자들은 또다시 떼돈을 벌게 되고.
•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서비스 하마.
뉴시스는 수요관리제도로 기업들이 지난 5년간 2344억을 벌어들였다고 이 의원 말을 빌어 주장하고 있지.
너는 수요관리제도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나? 이원욱(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나 뉴시스 기자나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쥐뿔도 모르고 저는 흰소리를 하는 거야.
수요관리제도를 이해하려면 전력산업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해.
한전이나 정부 입장에서 전력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나? peak season , peak time의 전력수요야. 발전설비를 이 기준에 맞춰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결정하게 돼.
봄, 가을 밤에는 전력을 50만 쓰고, 1년 평균 전력 수요는 70이라고 해서 70에 맞춰 발전설비를 갖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력 소모가 많은 여름철 한 낮에 100의 수요가 예상되면 발전설비를 예비율 10을 더해 110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갖춰야 하는 거야. 이때는 원전, 석탄 뿐아니라 가장 비싼 LNG 발전 전력도 한전이 구입해야 되고.
그렇다면 한전이나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발전소를 덜 짓고 가장 비싼 전력을 덜 사게 될까?
바로 peak season, peak time 전력수요를 낮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야.
현재 발전설비능력은 100이라고 가정해. 그런데 여름철 에어콘을 많이 틀어 낮 시간 동안 100 이상의 전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전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부분 단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블랙아웃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이 때 기업은 피크 타임 때 한전 요구에 따라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조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당연히 이 조치에 응한 기업들은 조업단축에 의한 손실이 따르겠지. 기업이 한전의 요구에 따라 조업을 중단해 주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제도가 수요관리제도야.
이 제도는 한전(국가)이나 기업 모두 win-win 하는 것이야.
한전은 피크 타임 전력수요관리를 할 수 있어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되고, 피크 타임 때 구입해야 할 고가의 전력(LNG 발전 전력)을 덜 구입해도 되니 기업에 보상을 하고도 남는 장사가 되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도 조업단축으로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제품재고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한전의 지원금을 받으면 별 손해가 없어.
지난 5년간 2344억원을 기업이 지원금을 받아 불로소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지. 한전(국가)은 2344억원을 기업에 지원금으로 주었지만 최소 이 2배의 실질적인 이득을 봤을거야. 못 믿겠다고? 이걸 증명하는 건 간단해.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한전(정부)은 원전 1기 정도나 혹은 이에 버금가는 석탄발전소나 LNG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할거야.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피크 타임에 기업이 쓰는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말이야.
원전 1기 건설하는데 최소 2~3조야. 수요관리제도를 통해 이런 투자를 한전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지.
한전이 수요관리제도로 득을 보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냐.
한전은 피크 타임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이 만큼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은 모두 발전단가가 비싼 LNG 전력을 구입해야 해. 2012년 당시 SMP가 200원/kwh가 넘어 갔어. 원전 발전단가는 40원, 석탄은 60원 수준인데 말이야. 한전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200원이 넘는 비싼 LNG 발전 전력을 매입해야 하는 거야. 200원에 사서 기업이나 가정에 100원도 받지 못했어.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 1kwh당 100원을 고스란히 한전이 손해를 보게 되지. 수요관리제도로 한전은 이런 막대한 이득을 보는거야.
한전만 이익을 보게 한 것이 아니냐고? 한전이 피크 타임의 비싼 전력을 적게 사게 됨으로써 한전은 가정이나 기업에 전력요금을 싸게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겨 전력요금 인상을 덜 하게 되고, 그 만큼 발전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환경에도 좋은 거고. 이건 한전, 기업, 국가, 가정 전부 win-win 하는 것이야.
이런 합리적인 수요관리제도를 마치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하는 국회의원이나 기자나.... 그리고 이에 낚이는 너희들이나.... 이런 류의 인간들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니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
• 산업용 전력단가를 가정용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해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상한 애들이 많아 각국의 (가정용 단가/산업용 단가) 비율을 비교해 줄테니 앞으로는 이런 개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2012년 기준 자료이다. 참고로 2016년 우리나라 가정용 단가는 121.52원/kwh, 산업용은 107.11원/kwh로 가정용단가/산업용단가의 비율은 113%로 2012년과 유사하다. 2017년은 가정용 누진제 완화 조치로 오히려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비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은 2016년보다 약 20% 떨어져 100원/kwh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력용 단가는 2016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력에 대해 할인을 해 주는데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OECD 주요국가의 전기요금 현황(2012년 기준, 단위:달러/Mwh, 출처:국제에너지기구)
국가 산업용 가정용 가정용/산업용(%) 한국 100 기준시(%)
한국 82.4 93.1 113 100(산업용)/100(가정용)
이태리 291.8 288.4 99 354/310
일본 194.3 276.8 142 235/297
독일 148.7 338.8 228 180/364
영국 134.2 220.7 164 163/237
프랑스 116.3 174.8 150 141/188
덴마크 104.1 383.4 368 126/412
핀랜드 103.9 194.9 187 126/209
스웨덴 89.2 224.0 251 108/241
캐나다 69.9 94.5 135 85/102
미국 67.0 118.8 177 81/128
호주 60.9 98.4 162 74/106
OECD 평균 122.3 171.2 140 14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