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관련한 자칭 진보 언론들의 무지와 선동
2017.07.10
문재인이 탈원전을 선언하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원자력 관련 교수 400여명이 1,2차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의 무지를 질타하고 탈원전의 무모함을 과학적으로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치기 기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전문가들의 의견에 과학적으로는 반박하지 못하면서 어설픈 주작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고 친환경을 주장하는 자칭 진보 언론들이 주로 이런 짓을 일삼는데 이들이 쓴 기사에는 과학은 없고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아래는 탈원전을 다룬 경향신문의 최근 기사인데, 이 기사를 쓴 기자나 인터뷰한 인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식한 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81514001&cod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81514011&code=...
1. 기형적인 지원제도와 세금 때문에 원전이 싼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 센터 연구위원은 원자력 연료(우라늄)에 대한 세금이 없고 기형적인 지원제도 때문에 원전이 LNG나 신재생에너지보다 싸게 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주장이 맞을까요?
원자력은 연료에 대해 관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 지역지원금 등 부담금이 LNG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많아 에너지원별 kwh당 국세&지방세, 부담금은 원자력이 11.70원, 유연탄이 12.24원, LNG가 13.22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에너지원별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이 원자력은 10% 미만(약 5원/kwh, 2016년 원자력 연료비 총액 약 8천억원), LNG는 88~90%인 점을 감안하면 LNG에 비해 원전의 연료(우라늄)에 붙는 국세&지방세, 부담금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원자력은 연료(우라늄)가격의 200% 이상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내는 반면, LNG 발전은 연료(LNG)가격의 15%만 세금으로 부담할 뿐입니다.
이성호는 원자력 연료에 붙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여 마치 원전이 대단한 특혜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특혜만 없애면 LNG가 오히려 싼 것처럼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김영춘이 원자력의 연료에 대해 지방세를 10%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영춘의 이 법안이 통과하여 설사 10% 지방세를 원자력연료(우라늄)에 부과해도 원전의 발전 비용은 연간 800억 밖에 올라가지 않고 20% 부과해도 1,6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년 원전 발전량이 161,995GWh였으니까 20% 세금을 부과해 연간 1,600억이 올라가 보았자 1kwh당 발전원가는 0.987원 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미미하게 원전 발전원가가 올라감에도 실제적인 계산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원자력 연료에 세금을 LNG 만큼 부과하면 마치 LNG 발전원가 이상으로 원자력 발전원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인데도 원전이 기형적인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 REC 등의 각종 지원제도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가가 원전의 발전원가보다 3~4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남깁니다. 만약 이성호의 말대로 이런 (기형적) 지원제도를 없앤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이야말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발전비용이 21%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석탄이나 원자력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뀌고 가스(LNG)와 똑같은 세금이 부과되면 비용계산이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석탄과 가스가 다 나오고 있지만 가스가 석탄보다 더 싸다. 석탄의 경우 배기가스 배출 오염기준이 강화돼 있어 그 기준을 지켜 발전을 운영하려면 석탄의 경제성이 떨어져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국가가 커버해주니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의 말이다. 원전이나 석탄이 가스나 신재생보다 싸다는 것은 한국의 기형적인 지원제도가 만들어놓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계속되는 그의 말.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1년 만에 생산비용이 30% 하락했다.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고리5·6호기가 준공되려면 5년은 걸린다. 아마 그때쯤 되면 태양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생산비용이 제일 싸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과거만 보고 잘못된 경제성 평가에 기초해 내놓는 이런 엉터리 연구가 어디 있나.”
2. 2020년에는 태양광이 원자력에 비해 6천배 이상 원가 개선이 된다고?
에너지기술연구원 박년배는 1970년 이래 2014년까지 태양광 패널가격이 154분의 1로 떨어졌고, 원자력에 비해 1,540배 원가가 개선되었으며, 2020년에는 원자력에 비해 6천배 이상 원가가 개선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년배는 태양광발전은 태양광 패널만 있으면 되고 땅위에다 패널을 깔면 그냥 발전이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면 먼저 부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한 후에 철재 프레임을 세우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인버터도 있어야 하고 주변 정리도 해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1Mw에 약 20억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패널) 비용은 5~6억원 정도로 전체 비용의 30%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년배의 말대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획기적으로 싸져서 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총 비용의 30%만 절감할 수 있을 뿐, 부지, 철재, 인버터, 토목공사 등에 소요되는 70%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즉, 현재 1Mw 태양광발전소 건설비용이 20억이 든다면 태양광 패널 가격이 0이 된다 하더라도 14억은 최소한 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에 비해 원가가 6천배(향후 3.9배)가 개선된다구요?
원자력은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규모도 종전보다 2배 이상 커져 규모의 경제도 일어나는데다 부지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 부동산 가격의 영향도 없습니다. 원전 1,400Mw 규모의 1기 정도의 발전을 태양광이 하려면 4천만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부지 매입비가 점점 늘어 앞으로 원전에 비해 태양광 발전 원가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 벌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요.
혹자는 태양광 모듈(셀, 패널)의 효율이 날로 향상함으로 원전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태양광 셀(모듈, 패널)의 효율 1% 올리는 것이 현재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지요. 태양광 셀의 효율 향상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비나 태양광 셀의 효율의 한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원전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 기가 찹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생산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원료비는 0원에 수렴하는 한편, 태양광 패널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토니 세바 스탠퍼드대 교수는 그의 책 <에너지혁명 2030>에서 “1970년 이래 2014년까지 원유가격이 35배 오른 반면, 태양광 패널 가격은 154분의 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에 비해서는 약 1540배 원가를 개선했다. 그의 책에 따르면 태양광 원가는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2020년에는 원자력에 비해 6000배 이상 원가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년배 박사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저널들의 논문을 보면 태양광이 석탄보다 싸지게 되는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보는데 대부분의 전문가의 시각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3. 총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가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박년배의 흰소리는 계속됩니다.
박년배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을 칭하는 것 같음) 비율을 20% 끌어올리려면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태양광으로 덮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국토면적의 약 2에서 5~6%면 충분하다”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박년배는 서울시 면적이 얼마이고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면적은 605.21km2이고, 우리나라 면적은 99,720km2으로 서울시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박년배는 위와 같이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마치 서울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6% 이상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6%가 얼마나 방대한 면적이고, 이 면적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6%가 되는지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발전량의 20%를 태양광이 담당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부지가 필요한지 계산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2016년 총발전량은 540,440GWh로 그 20%는 108,088GWh입니다.
1Mw의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1Mw*4h/d*365d/y = 1,460MWh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1Mw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약 5천평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으로 108,088,000MWh를 생산하려면 74,033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는 370,165천평(1,222km2)가 됩니다. 이 부지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2배가 되고 전체 국토면적의 1.23%입니다.
혹자는 전 국토의 1.23%이니까 매우 적은 면적으로 그 정도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1,222km2가 얼마나 큰 면적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이고, 우리나라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면적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서울 상암 축구경기장 면적이 2,164평 정도입니다. 370,165천평이면 상암 축구장 171,056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 정도 면적에다 태양광을 설치하자구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이고 태양광은 빛이 낮 동안 계속 들어와야 하는 지역에 설치해야 함으로 경사가 급하거나 남쪽 방향으로 면해 있지 않은 산지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임야가 아닌 나대지, 대지 등의 평지라면 토지 가격이 높아 발전원가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뿐아니라 그런 땅도 얼마 없습니다. 고속도로변, 학교 등의 건물 지붕, 주차장, 저수지 수면 위 등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전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총발전량의 10%를 태양광 발전이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축구장 171,056개의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산지 훼손 등의 반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것도 이들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혹시 풍력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무식한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같은 발전량을 생산하는데 풍력은 태양광보다 3~4배의 부지가 더 필요하고 소음, 진동 등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많아 친환경론자들도 꺼리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박년배는 저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끌어올리려면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현재 기술수준이나 효율로만 보더라도 국토면적의 약 2에서 5~6%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내의 건물이나 주차장, 휴경지만 활용해서 필요한 수급량의 상당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4. 원전은 외부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발전원가는 LNG보다 높다?
경향신문은 원전 발전원가에는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보조금이나 원자로 해체비용,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외부비용을 반영하면 LNG 발전원가보다 높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핵발전(원전)의 외부비용이 적게는 kWh당 54원, 많게는 205원 가량 발생한다고 하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핵발전(원전)의 외부비용이 kwh당 102원, 석탄발전이 88원, LNG는 35원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핵발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외부 비용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로 해체비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결산서를 보면 ‘복구 추정자산의’ 원전 부문은 정액법으로, 사용후 원전연료 부문은 생산량 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발전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6년말 현재 사후처리 복구정화비용 충당부채로 12조9457억,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충당부채로 152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 발전원가에 이미 원전철거비나 사용후 원전연료 처리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전원가가 싸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결산서에 나와 있는 주석 내용임입니다.
1)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충당부채
당사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용후 원전연료 충당부채
당사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재 의무로 인해 사용후 원전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의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중저준위폐기물 충당부채
당사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의무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최선의 지출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충당부채
당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위한 최선의 지출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의 발전원가에는 원전 철거비,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 주변지역 지원비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 현재 13조 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외부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원은 원전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안 좋은 것처럼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원전만큼 청정에너지가 없고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발생이 없어 국민건강에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에너지원별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석탄:210~350g, 원전:5~10g, 천연가스(LNG):110~220g, 태양발전:15~30g으로 LNG가 원전보다 22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원전 대신 석탄으로 발전했으면 그 동안 12억톤의 석탄을 연소시켜야 했고 이 중 석탄재가 2억2천만톤 나왔으니 9억8천만톤의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물질을 대기로 방출했을 것입니다.
요즈음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부문을 본다면 원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원전은 우라늄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들므로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반면, 석탄과 LNG는 이들을 다량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석탄 발전이 LNG보다 많이 배출하지만, 초미세먼지는 LNG가 석탄보다 2.35~7.60배 더 많이 배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도 건강에 해롭기는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롭다고 합니다.
초미세 먼지는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오염물질로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폐와 심장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조사한 연료별 미세 먼지 배출량을 같은 열량을 낼 때의 배출량으로 환산했을 때, 기체 상태로 배출됐다가 공기 중에서 식어 입자가 되는 이른바 '응축성 초미세 먼지(CPM·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는 LNG를 태우면 석탄보다 2.35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에도 LNG가 석탄보다 응축성 초미세 먼지를 7.60배 많이 배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자 형태의 미세 먼지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필터로 걸러내게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응축성 초미세 먼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 이제는 발전소의 환경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응축성 초미세 먼지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환경과학원 연구에서 입자 형태의 미세 먼지 배출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석탄이 LNG보다 2.28배 많았지만, 입자와 기체 상태를 모두 합한 전체 미세 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LNG가 유연탄보다 2.18배 많았습니다. 응축성 초미세 먼지를 감안하면 LNG 발전이 석탄 화력발전보다 환경에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 톨도 나오지 않는 원전과 입자와 기체 상태의 전체를 합한 미세먼지에서 석탄보다도 2.28배 많이 배출하는 LNG와의 건강 위해성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0163.html
포브스가 발표한 에너지원별 치사율(Energy Fatality), 즉, 1PWh(1천조kWh, 참고로 우리나라 2016년 총발전량은 0.54PWh)당 에너지원별 사망자 수를 보면, 풍력이 150명, 태양광이 440명, LNG가 4,000명, 석탄이 10만명인데 비해 원자력은 90명입니다. 이것도 체르노빌 사망자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체르노빌 사망자를 제외하면 0.1명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는 0.0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원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없지만 원전 건설 중에 사망한 사람이나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 미국과 비슷하게 0.01명 정도 되겠지요.
탈핵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은 원전사고의 위험성만 강조하지만, 각 에너지원별 발전소 운전 중의 위험이나, 연료를 채굴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은 간과합니다. 위험이나 사망자 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일정량의 발전량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사망자를 계산해야 합리적입니다. 원전의 경우 이 때까지 원전으로 생산한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 건설, 우라늄 채굴과 운반, 원전 운전 중 발생한 미미한 사건들, 원전 보수나 정비시 그리고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계산하고, LNG의 경우도 LNG 누적 총 발전량에 LNG 발전소 건설, LNG 채굴과 운반, 보수와 정비시, LNG 발전소 사고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비교해야 하겠지요.
석탄이나 LNG 발전의 경우, 그 연료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이 크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원전 사고에 비해 그 피해나 사망자는 경미하겠지만 폭발 사고로 인한 희생자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평소 운전중이나 보수시에도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점을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몰라라 하고, 원전 사고시의 피해만 과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크게 사적 비용과 외부비용으로 나뉜다. 사적 비용은 해당 에너지원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력 거래가격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반면 외부비용은 전력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다. 정부보조금이나 원자로 해체비용,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비용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핵발전의 외부비용에서 ㎾h당 적게는 54원, 많게는 205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을 반영할 경우 경제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됐던 원자력의 장점이 희석되며, 타 에너지원의 발전단가에 근접해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월 3일 발표된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작성)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연구를 토대로 각 에너지원별 외부비용을 추정했다. 녹색당은 핵발전의 외부비용을 102원/㎾h, 석탄발전은 88원/㎾h, LNG는 35원/㎾h로 분석했다. 2016년 한국전력통계 발전원별 구입단가에 따르면 핵발전은 68원/㎾h, 석탄은 74원/㎾h, LNG는 121원/㎾h였다. 외부비용을 감안한다면 핵발전과 석탄발전은 통념과 반대로 가장 비싼 에너지원인 셈이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배출, 사망자 수를 위와 같이 계량화 해 보면 저들이 말하는 외부비용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막연하게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근거는 대지 못하면서 추상적으로 외부비용 운운하며 실제적으로는 원전발전원가가 LNG 발전원가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논리에는 과학이나 객관성, 합리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PS.
탈핵을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은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영화 ‘판도라’처럼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협박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제공하지 않지요. 하기사 일국의 대통령도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 짓고 탈핵 선언을 하는 판이니 이들도 탓하기도 어렵네요.
방사능에 의한 실질 피해보다는 방사능 공포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생명을 더 위태롭게 합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핵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반경 10Km 이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86,60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보통의 일본인 2만명과 대조 비교 연구를 한 것에 따르면 생존자 86,600명 중에 563명만 피폭에 의한 조기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즉, 핵폭탄 폭발 지점 10km 이내에서 방사능에 피폭되어도 방사능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0.65%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방사선이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 변이를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증거도 없고 피폭자들의 후세대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원자폭탄이 두 개나 떨어져 수십만, 수백만이 피폭당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기형아가 탄생하거나 식물이나 가축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후쿠시마 지역 아이들에 대해 갑상선암 검사를 한 결과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뉴스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받은 아이들의 절반이 갑상선에서 혹 같은 것이 발견 되었고, 이 지역 아이들의 갑상선암 비율은 백만명 당 600명으로, 보통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백만명 당 1-3명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와 경악을 했지요. 이유를 찾아보니 전자는 최신 첨단기기로 검사한 덕분에 수치가 높았고, 후자는 기존의 오래된 기기로 검사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타지역 아이들을 첨단기기로 검사해 봤더니 백만명당 300~1300명으로 후쿠시마 지역의 아이들과 마찬가지의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래에 링크한 네이처가 밝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폭 피해 조사 결과도 방사능에 의한 피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피해가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saranmul/20160310627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약 4천명으로 추정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소련 당국이 방폭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진압에 직접 투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대외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압하려 하다 피해를 키웠었는데, 해외에 알려지기 전에 진압하려고 무식하게 인해전술로 무방비의 사람들 약 40~60만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격막이 없는 원자로였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은 후쿠시마보다 훨씬 컸을 것이고 방폭 장비도 갖추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었으니 피폭량은 후쿠시마 피폭자들과 비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에 약 4천명 정도만 피폭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수 십만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과장하지만, 이는 자연사, 교통사고, 기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사망보다는 방사능 공포에 의한 우울증, 불안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이유로 건강을 해치고 또 이것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경우도 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면서 고통 받고 수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방사능 그 자체가 아니라 방사능 공포가 사람을 잡은 것이죠.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과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방사능의 공포를 주입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