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동네는
2층짜리 단독을 5층으로 신축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 앞집이 얼마전 신축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확장을 못하는데 ... 사용승인(준공) 끝나면 확장하려고 하네요.
폭이 3미터 이상이니 확장하면 저희집에 햇빛이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불법증축하고 벌금내면 끝인 상황이라
못하게 해야 하는데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료로 사시는 분이라 ... 앞집이 확장하면
햇빛이 안들어와서 임대가 안됩니다.
에 민원넣으시고 무료법률상담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도 받아보세요.
사용승인(증축) 받은 이후에는 구청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불법확장으로 신고해도 ... 나라에 벌금내면 끝이래요.
저희집은 햇빛을 못받아 임대가 안되어도 말이죠.
불법확장 신고하면 벌금내고 원상복구해야합니다. 원상복구안하면 계속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
윗님 감사합니다.
계속 신고하겠습니다. 계속 ~~~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미 베란다는 있을텐데, 확장해서 햇빛이 안들어올까요?
아파트는 불법이 아닐지 몰라도
일반 다가구, 다세대는 불법이 맞습니다.
베란다라고 불렀지만 ... 그냥 아랫층의 지붕인거죠.
일조건 때문에
3층은 40평이어도 4층은 40평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설계상에도 40평보다 훨씬 적습니다.)
4층은 뒷집에 햇빛을 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40평아니라 많이 줄어듭니다.
(만약 30평이라고 한다면 ... 30평을 콘크리트도 짓고 나머지 10평은 컨테이너 재료로 확장 증축합니다.)
확장하면 남향에서 3층에서 꺽여서 햇빛이 들어오지만
4층 꼭대기 부터 꺽이니
뒷집 2층은 낮에도 임흑입니다.
그건 베란다 확장이 아니고 증축의 개념네요
그건 베란다 확장이 아니고 증축의 개념이네요
3미터나 빼는건 너무하네요 보통 빨래 날 정도로 조금 내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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