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고딩맘 조회수 : 1,645
작성일 : 2017-07-08 11:44:50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딩맘
    '17.7.8 11:47 AM (183.96.xxx.241)

    10년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거 다 돌려받읍시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전보다 많이나와서 소송비용이 좀 올랐대요 만오천원에서 오만원으로 )

  • 2. 고딩맘
    '17.7.8 11:49 AM (183.96.xxx.241)

    여기 법무법인 인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한답니다

  • 3. ..
    '17.7.8 11:53 A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소송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꼭 승소해서 잘못된 제도 고치고 싶네요.
    많은분들이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이 크겠지요.

  • 4. 고딩맘
    '17.7.8 11:54 AM (183.96.xxx.241)

    법무법인 인강으로 고고~

  • 5. 앗싸~
    '17.7.8 11:56 AM (1.231.xxx.187)

    저도 저기 이름 냈던 것 같은데~~

  • 6. ..
    '17.7.8 12:02 P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고딩맘 감사해요.
    인강으로 고고~~~
    실은 저도 고등맘이에요. ^^

  • 7. 고딩맘
    '17.7.8 12:08 PM (183.96.xxx.241)

    고딩맘들 힘냅시다~^^

  • 8. 저도
    '17.7.8 12:35 PM (211.192.xxx.139)

    진즉에 참여했어요.
    박통 건도.
    이렇게 자꾸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8110 라미란씨는 누구죠 9 연기를 잘하.. 2017/08/14 3,931
718109 동안이신 분들 너무 부럽네요 4 ㅡㅡ 2017/08/14 2,372
718108 롯데 상품권으로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가요? 2 신라 면세점.. 2017/08/14 3,814
718107 열렬한 연애 vs 덤덤한 연애 6 결혼 2017/08/14 2,754
718106 전기건조기 한번에 몇분씩 돌리시나요? 16 나라냥 2017/08/14 6,805
718105 한강 캠핑장 가고 싶은 남편 24 야속한 날씨.. 2017/08/14 4,986
718104 아름다운 가게에서 좋은 옷 건졌습니다. 9 아름다운 가.. 2017/08/14 4,266
718103 소음인 태양인 이런게 신뢰가 안가는 이유 7 태양인 2017/08/14 3,064
718102 세시이도 컬러린스 괜찮나요? ... 2017/08/14 1,093
718101 퀘벡 여행 중 여름캠프 온 아이들 만난 일 피힛1 2017/08/14 1,201
718100 비교하는 친정엄마 8 힘들 2017/08/14 3,159
718099 소주한병 사서 먹어볼까요? 9 ㅇㅇ 2017/08/14 2,471
718098 선생님 계세요?)중고딩과제물.손글씨? 컴퓨터? 5 00 2017/08/14 814
718097 포유류의 아기는 다 예쁜 것 같아요 10 싱기 2017/08/14 2,410
718096 김여사 오늘 한복 19 참으로 2017/08/14 5,916
718095 한달에 책 몇권 읽으세요? 8 독서 2017/08/14 1,439
718094 헤나염색 했더니 소변이 풀색이예요. ㅠㅠ 23 푸른잎새 2017/08/14 9,635
718093 잘못한거 없는데 카페 가입하려니 이런 메세지 떠요. 3 소미 2017/08/14 3,052
718092 내용 펑 20 dnpstn.. 2017/08/14 6,028
718091 제가 시도한 다이어트는 5 ㅇㅇ 2017/08/14 2,306
718090 왜 한국은 친일청산을 못했을까? 11 미완의과제 2017/08/14 1,242
718089 이 명박 추격기中 9 주진우기자 .. 2017/08/14 2,190
718088 작은 냉장고 2대 VS 큰 냉장고 1대..요금 차이 클까요? 4 김냉교체 2017/08/14 1,935
718087 11살 차이 나는 고3 아가씨... 존댓말 해야 하나요 35 ,,,, 2017/08/14 6,818
718086 같이 일할 직원 구하기 너무 힘드네요ㅜ 22 소원성취 2017/08/14 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