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고딩맘 조회수 : 1,588
작성일 : 2017-07-08 11:44:50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딩맘
    '17.7.8 11:47 AM (183.96.xxx.241)

    10년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거 다 돌려받읍시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전보다 많이나와서 소송비용이 좀 올랐대요 만오천원에서 오만원으로 )

  • 2. 고딩맘
    '17.7.8 11:49 AM (183.96.xxx.241)

    여기 법무법인 인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한답니다

  • 3. ..
    '17.7.8 11:53 A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소송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꼭 승소해서 잘못된 제도 고치고 싶네요.
    많은분들이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이 크겠지요.

  • 4. 고딩맘
    '17.7.8 11:54 AM (183.96.xxx.241)

    법무법인 인강으로 고고~

  • 5. 앗싸~
    '17.7.8 11:56 AM (1.231.xxx.187)

    저도 저기 이름 냈던 것 같은데~~

  • 6. ..
    '17.7.8 12:02 P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고딩맘 감사해요.
    인강으로 고고~~~
    실은 저도 고등맘이에요. ^^

  • 7. 고딩맘
    '17.7.8 12:08 PM (183.96.xxx.241)

    고딩맘들 힘냅시다~^^

  • 8. 저도
    '17.7.8 12:35 PM (211.192.xxx.139)

    진즉에 참여했어요.
    박통 건도.
    이렇게 자꾸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6801 정치생명 걸었던 이언주의 자가당착... 이제 안철수 들이받기? 7 고딩맘 2017/07/10 1,419
706800 왜 날파리가 없을까요? 5 ... 2017/07/10 1,320
706799 아이키가 140인데 성장판이 닫혔대요 24 00 2017/07/10 10,134
706798 독학할만한 쉬운 피아노곡 뭐가있을까요? 4 피아노 2017/07/10 1,016
706797 원전은 너무 중요해 전문가에게만 맡길 수 없다 3 샬랄라 2017/07/10 590
706796 박주선 "추미애, 국민의당을 박살내려 하고있다".. 14 dd 2017/07/10 1,156
706795 안철수는 착한 사람 아니였을까요? 35 철수 2017/07/10 2,775
706794 보청기 하는곳 추천 부탁드려요(서울) 6 sss 2017/07/10 1,227
706793 마소재 옷 너무 까칠거리는데 방법 없나요? 1 .. 2017/07/10 657
706792 무슨증상인가요? 왼손 새끼,약지 감각이둔하고 붓는느낌 6 ㅇㅇ 2017/07/10 3,194
706791 최근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거 뭐가 있나요? 16 음식 2017/07/10 3,802
706790 마루 들뜸 그냥 참고 사는분 계세요? 음 2017/07/10 558
706789 벽걸이 에어컨 인버터등 설치 여쭤요 5 인버터 안시.. 2017/07/10 1,100
706788 피부 톤 좀 하얗게 만드는 비결은 없나요? 7 dd 2017/07/10 3,716
706787 에어컨 크기 좀 추천해 주세요.. 2 추천 2017/07/10 602
706786 대통령 지지율 85,9 지난달보다 3,5 하락 ㅋㅋㅋ 3 미친mbn 2017/07/10 1,803
706785 2017년 미시 sexy back. 7 .. 2017/07/10 2,421
706784 유명한 비구니 절 5 노랑 2017/07/10 2,742
706783 스탠드에어컨청소 업체에 맡기고 난 후 .. 2017/07/10 837
706782 청약 통장 내 돈 꺼내면 효력이 상실되나요? 4 .... 2017/07/10 2,466
706781 이 학모, 연락안받아도 될까요? 6 .. 2017/07/10 1,780
706780 정관*화애락q 임신에 도움될까요 10 .. 2017/07/10 2,466
706779 도어락이 고장나 안열려요.. 4 ... 2017/07/10 4,044
706778 아... 2 살림에 열정.. 2017/07/10 820
706777 한부모 가정아이들은 대학학비 면제인가요? 12 질문 2017/07/10 13,445
< 43881 43882 43883 43884 43885 43886 43887 43888 43889 438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