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고딩맘 조회수 : 1,598
작성일 : 2017-07-08 11:44:50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딩맘
    '17.7.8 11:47 AM (183.96.xxx.241)

    10년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거 다 돌려받읍시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전보다 많이나와서 소송비용이 좀 올랐대요 만오천원에서 오만원으로 )

  • 2. 고딩맘
    '17.7.8 11:49 AM (183.96.xxx.241)

    여기 법무법인 인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한답니다

  • 3. ..
    '17.7.8 11:53 A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소송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꼭 승소해서 잘못된 제도 고치고 싶네요.
    많은분들이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이 크겠지요.

  • 4. 고딩맘
    '17.7.8 11:54 AM (183.96.xxx.241)

    법무법인 인강으로 고고~

  • 5. 앗싸~
    '17.7.8 11:56 AM (1.231.xxx.187)

    저도 저기 이름 냈던 것 같은데~~

  • 6. ..
    '17.7.8 12:02 P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고딩맘 감사해요.
    인강으로 고고~~~
    실은 저도 고등맘이에요. ^^

  • 7. 고딩맘
    '17.7.8 12:08 PM (183.96.xxx.241)

    고딩맘들 힘냅시다~^^

  • 8. 저도
    '17.7.8 12:35 PM (211.192.xxx.139)

    진즉에 참여했어요.
    박통 건도.
    이렇게 자꾸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759 괜한 호기심일까요 아님 걱정돼서 묻는걸까요 2 .. 2017/08/01 678
713758 혼밥이 더 편하신 분 계신가요? 7 -- 2017/08/01 1,561
713757 미국 아마존에서 꼭 사가면 좋은 것들 추천해주세요 6 -.- 2017/08/01 1,773
713756 배두나 언제부터 확 뜬 건가요? 11 한여진 2017/08/01 3,681
713755 공간지각능력뛰어난아이 8 재능 2017/08/01 3,105
713754 마작자리 사신 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커피 2017/08/01 1,428
713753 기장맡기면 세무사한테 매월 얼마주나요 5 ᆢ 2017/08/01 2,602
713752 아까 글쓰고..캄보디아 항공권 끊었어요. 14 .. 2017/08/01 3,989
713751 여수 여행 급질 8 여행 2017/08/01 1,737
713750 정말 애들안낳는거맞나요? 대구신세계 애기들완전많은데. 33 dbtjdq.. 2017/08/01 7,144
713749 부동산에 모멸감 느꼈다고 글 썼던 사람입니다 26 mm 2017/08/01 5,525
713748 음악요정님들, 음악좀 찾아주세요 3 메이 2017/08/01 524
713747 피아불문 전방위 공격에… 여야불문 ‘추미애 패싱’ 18 .... 2017/08/01 1,106
713746 세종대왕이 비만이었다죠 9 ... 2017/08/01 4,347
713745 열이 많은 사람 보양식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6 블루밍 2017/08/01 2,781
713744 ㅇㄸㄱ 함흥냉면 드셔보신 분,이거 보셨어요? 11 귀요미 2017/08/01 3,152
713743 엉찢청이 뭔지아세요 11 ... 2017/08/01 3,404
713742 안타티카95사이즈는 66인가요? 6 지름 2017/08/01 4,437
713741 원래 마늘까면 손이 아픈가요? 악 쓰라려 11 아퍼 ㅜ 2017/08/01 1,077
713740 한혜진 선글래스 어때요? 봐주세요. 10 급질 2017/08/01 2,189
713739 친정엄마 시엄마 모시고 여행 다녀왔어요 16 부용화 2017/08/01 5,653
713738 급하게 40대가 신을 여성 샌들을 사야하는데요 4 .. 2017/08/01 1,835
713737 서울에 산 바로 아래 동네 아파트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15 ... 2017/08/01 3,332
713736 실비보험 우체국이 제일 좋은가요? 7 실비 2017/08/01 3,116
713735 중국선 상류층이나 배운 사람들도 쩝쩝이 일반적? 16 ᆞᆢᆢ 2017/08/01 6,515
< 43781 43782 43783 43784 43785 43786 43787 43788 43789 437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