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고딩맘 조회수 : 1,549
작성일 : 2017-07-08 11:44:50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딩맘
    '17.7.8 11:47 AM (183.96.xxx.241)

    10년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거 다 돌려받읍시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전보다 많이나와서 소송비용이 좀 올랐대요 만오천원에서 오만원으로 )

  • 2. 고딩맘
    '17.7.8 11:49 AM (183.96.xxx.241)

    여기 법무법인 인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한답니다

  • 3. ..
    '17.7.8 11:53 A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소송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꼭 승소해서 잘못된 제도 고치고 싶네요.
    많은분들이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이 크겠지요.

  • 4. 고딩맘
    '17.7.8 11:54 AM (183.96.xxx.241)

    법무법인 인강으로 고고~

  • 5. 앗싸~
    '17.7.8 11:56 AM (1.231.xxx.187)

    저도 저기 이름 냈던 것 같은데~~

  • 6. ..
    '17.7.8 12:02 P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고딩맘 감사해요.
    인강으로 고고~~~
    실은 저도 고등맘이에요. ^^

  • 7. 고딩맘
    '17.7.8 12:08 PM (183.96.xxx.241)

    고딩맘들 힘냅시다~^^

  • 8. 저도
    '17.7.8 12:35 PM (211.192.xxx.139)

    진즉에 참여했어요.
    박통 건도.
    이렇게 자꾸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7478 페이크 무스탕 6 가벼움 2017/12/13 1,820
757477 중딩아이가 친구얼굴을 손톱으로 4군데 상처를 냈어요. 4 힘든일 2017/12/13 1,810
757476 새벽에 이상한일이 있었어요 5 me 2017/12/13 3,881
757475 고데기에 화상입었는데 흉터발생 ㅠㅠ 3 ㅜㅜ 2017/12/13 3,428
757474 괌의 온워드처럼 물놀이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또 어딜까요? 5 애엄마 2017/12/13 1,016
757473 김장매트 좋아요 4 ... 2017/12/13 2,006
757472 자식이 한심해 보일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11 인내 2017/12/13 5,638
757471 스스로 호적을 파버리고 싶어요 ㅠㅠ 28 살기싫다 2017/12/13 9,376
757470 뮤지컬 관람료 너무 비싸네요 12 뮤지컬 2017/12/13 4,656
757469 초강력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모습 ggggg 2017/12/13 745
757468 에어프라이어 6 밝음이네 2017/12/13 1,429
757467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1 복용 2017/12/13 685
757466 세상에 밤새 거실 난방을 9 가도가도 2017/12/13 6,060
757465 남자들 속에 홍일점으로 사는 엄마들은 왕비대접 받고 사시나요? 28 ** 2017/12/13 6,939
757464 헉.. 밖에 온도가 영하14도 맞아요? 5 진짜? 2017/12/13 5,249
757463 혹시 은행원 계세요? 5 ㅇㅇㅇ 2017/12/13 2,697
757462 대학 새내기 우울증(?) 상담 또는 치료에 대해 13 백야 2017/12/13 2,747
757461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경맞추려는데..안경점에 그냥 가면 되나요? 5 안경 2017/12/13 1,069
757460 구속영장 기각 7 해법 2017/12/13 2,023
757459 화성 15호에 과학자들이 놀라는 이유 & 남북공통의제 M.. 3 정봉주의 전.. 2017/12/13 1,626
757458 추위를 너무 타요. 옷 입는거 조언 부탁합니다 60 추위 2017/12/13 7,581
757457 안 아픈데..돌 무렵 아이들에 계속 약 강제 투약 샬랄라 2017/12/13 1,271
757456 접시위에 휴지놓는 정성으로 휴지통에 직접 버리세요. 27 드러워 2017/12/13 3,798
757455 옷 구경 같이해요. 14 .. 2017/12/13 3,611
757454 지난 시절 당당했던 배신자 배현진 9 richwo.. 2017/12/13 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