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고딩맘 조회수 : 1,528
작성일 : 2017-07-08 11:44:50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딩맘
    '17.7.8 11:47 AM (183.96.xxx.241)

    10년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거 다 돌려받읍시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전보다 많이나와서 소송비용이 좀 올랐대요 만오천원에서 오만원으로 )

  • 2. 고딩맘
    '17.7.8 11:49 AM (183.96.xxx.241)

    여기 법무법인 인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한답니다

  • 3. ..
    '17.7.8 11:53 A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소송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꼭 승소해서 잘못된 제도 고치고 싶네요.
    많은분들이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이 크겠지요.

  • 4. 고딩맘
    '17.7.8 11:54 AM (183.96.xxx.241)

    법무법인 인강으로 고고~

  • 5. 앗싸~
    '17.7.8 11:56 AM (1.231.xxx.187)

    저도 저기 이름 냈던 것 같은데~~

  • 6. ..
    '17.7.8 12:02 P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고딩맘 감사해요.
    인강으로 고고~~~
    실은 저도 고등맘이에요. ^^

  • 7. 고딩맘
    '17.7.8 12:08 PM (183.96.xxx.241)

    고딩맘들 힘냅시다~^^

  • 8. 저도
    '17.7.8 12:35 PM (211.192.xxx.139)

    진즉에 참여했어요.
    박통 건도.
    이렇게 자꾸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6984 유튜브에서 94년도 드라마 '느낌' 전편 볼 수 있네요 1 ... 2017/07/09 1,100
706983 남 형편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있네요 4 ... 2017/07/09 1,790
706982 새벽-아침 깨어 있는게 너무 힘들어요 1 fr 2017/07/09 806
706981 귀) 외이도염인데 면봉 쓰면 안 되나요 7 이비인후과 2017/07/09 2,064
706980 제가 써본 인생화장품 (메이크업편) 330 Mcquee.. 2017/07/09 31,938
706979 길음뉴타운이요 15 길음 2017/07/09 3,055
706978 어떻게 정리해야 짐을 다 줄일수 있을까요? 20 미니멀 라이.. 2017/07/09 4,541
706977 소고기 장조림의 소고기는 꼭 통으로 해야 하나요? 6 장조림 2017/07/09 1,482
706976 병원에서 요즘 선물 받나요? 1 새벽 2017/07/09 938
706975 고3.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네요. 대학을 정할 시간이... 12 ... 2017/07/09 4,079
706974 유권자로서 안철수에게 실망했습니다. 4 음 2017/07/09 1,216
706973 [눈물뚝] 인간과 고양이 1부 고양이 별 [영상] 6 함께해요 2017/07/09 1,079
706972 이혼소송에 대해 16 123 2017/07/09 3,326
706971 꿈에 조국교수님 나왔어요 7 . . . 2017/07/09 930
706970 요즘은 미국 유학 마쳐도 큰 비전 없나요? 5 .... 2017/07/09 3,723
706969 살기좋은 동네 추천부탁드려요 20 동네 2017/07/09 5,698
706968 신선한 견과류는 있을까요? 코스트코 2017/07/09 595
706967 상위권 시험기간에 몇 시간 하나요? 고등학생 2017/07/09 521
706966 대전에 보세옷 많이파는 거리가 어딘가요? 4 단가라셔츠 2017/07/09 5,009
706965 목동 정전인가요? 5 정전 2017/07/09 1,484
706964 시댁만 다녀오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데 정말 시어른 붙잡고 조.. 52 ,, 2017/07/09 20,446
706963 입시 한 번에 성공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던가요? 6 입시 2017/07/09 2,035
706962 어쩌다 보니 사귄 남자가 다 맏이였네요 3 ... 2017/07/09 1,368
706961 평생 학대당하고 살아온 개는 주인을 물 수도 있습니다. 44 .... 2017/07/09 5,074
706960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서 머리채를 휘어 잡던 26 장면 2017/07/09 23,537
< 38821 38822 38823 38824 38825 38826 38827 38828 38829 388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