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다 어디로 갔나
2017.07.07
언론들은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둥 온갖 설레발을 다 쳤지만,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 진행 상황과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대통령을 탄핵한 원죄가 있기 때문인지 재판정에서 특검이나 검찰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숨기고 싶은 모양입니다.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 특검이나 언론들이 그렇게 나불대던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특검이 부른 증인들조차 특검이 제시한 증거나 논리를 부정하는 증언을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열어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참사가 벌어질 거라던 판도라 상자는 막상 열어보니 빈 깡통일 뿐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혐의(죄)는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도와주는 댓가로 삼성(이재용)으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 형식으로 수백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용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협조해 주고,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규모를 500만주로 축소해 주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해서 국민연금과 공정위가 이재용측(삼성) 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검의 핵심 기소 사유나 논리를 증명할 증거들을 특검이 재판정에 제대로 제출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제시하는 증거나 진술 및 증언들마저 무참히 깨져 나가고, 오히려 이에 반하는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나 언론들이 그 동안 탄핵과 유죄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안종범의 수첩을 막상 열어보니 속빈 강정일 뿐이었습니다.
그 동안 변호인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안종범 수첩의 실물 공개를 왜 특검이 거부해 왔는지도 이제야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공개된 안종범의 수첩에는 합병이나 의결권, 순환출자, 금융지주 등의 단어들이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안종범은 수첩이 대통령(VIP)의 말씀만 기재한 것이라면서 없는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수 축소에 대해 삼성(이재용)에게 협조해 줄 것을 지시했다면 그 내용이 안종범의 수첩에 적혀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종범 수첩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안종범에게 한 적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안종범 역시 법정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재용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한 특검의 주장은 한 마디로 자신들이 소설을 쓴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특검이 자신들의 추정과 상상으로 쓴 소설에 기반해 기소를 했으니 자신들이 결정적 증거라고 했던 안종범 수첩을 변호인측에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해도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고 버텼던 것입니다.
안종범의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해 놓고 마치 박 대통령이 삼성에게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한 것처럼 해서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게 했죠. 이렇게 여론을 박 대통령측에 불리하게 형성해 놓은 다음,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과 이재용측에 불리하게 증언하도록 유도하고, 그 증언들을 안종범 수첩에 나온 내용과 억지로 끼워 맞춰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검의 계략은 증인들마저 특검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나 검찰이 알려준 내용이나 사후에 언론을 통해 접한 내용을 사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추정을 더해 얘기한 것뿐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연금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모두 청와대로부터의 외압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심지어는 청와대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오히려 서운했다는 증언까지 하는 마당이니 특검의 주장과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아래는 데일리안이 그 동안 법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일자(공판)순으로 기사화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보시면 현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특검이나 검찰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기소가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메이저 언론이나 자칭 진보언론들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잘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안종범 수첩 열어보니 빈상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19...
‘개인적 생각이 증언? 논란 속 '맹탕 재판'
이상화 전 KEB본부장 출석...내용 모르는 증인채택 도마
특검 허위 계약 혐의 입증 못해...유도신문하자 재판부 제지
http://www.dailian.co.kr/news/view/644827
‘최순실에게 말 사준다는 얘기 듣지 못했다’
최순실 독일 현지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지원 인물 증언
삼성 독일 현지 계좌 개설 놓고 특검-변호인단 공방
http://www.dailian.co.kr/news/view/644835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검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보고 받았지만 관여 안해
청와대 개입했다는 특검 주장 다시 한 번 힘 잃어
http://www.dailian.co.kr/news/view/644542
안종범 "삼성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대통령 지시없었다"
수첩 기재 내용 없어...삼성 관련 현명관 마사회장건 유일
최순실·정유라 이름도 없어...특검 내세운 핵심 증거 '무색'
http://www.dailian.co.kr/news/view/644554
‘삼성물산 합병, 박 대통령 지시나 청와대 개입 없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사석에서도 말씀 없었다"
순환출자 해소..."청와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해...500만주 언급도 안했다"
원샷법 의혹도 강하게 반박
http://www.dailian.co.kr/news/view/644487
‘삼성 말 소유권 입증...승마지원 의혹 반박 증거 나와’
삼성,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 제출...특검 말 세탁 의혹 제기 '무색'
http://www.dailian.co.kr/news/view/643689
"삼성물산 합병 실패했다면 주가 더 떨어졌을 것"
국민연금 관계자 "합병 후 주가 상승...국정농단 검찰수사 이후 하락"
"김종중 전 삼성 사장 찬성 요청 없었다"...청와대 영향력 입증 안 돼
http://www.dailian.co.kr/news/view/642882
"경영승계 아니라고 했는데... 재판부 '특검, 반복 신문'강력 제지“
답변유도 동일 질문 지속하자 일침
김신 사장 "합병 경영권 승계 아냐...비율 적합"
http://www.dailian.co.kr/news/view/642138
청와대 전 행정관 "삼성물산 합병, 대통령 지시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 32차 공판, 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출석
청와대 개입했다는 특검 주장 다시 한 번 힘 잃어
http://www.dailian.co.kr/news/view/642014
재판부 "삼성물산 합병비율, 이번 사건과 무관" 특검에 일침
특검 향해 날 세운 판사...사실 기반 혐의 입증 초점 강조
"사건 확인 단계 아니다...시간순서대로 설명 늘어놓는 것 필요 없어"
http://www.dailian.co.kr/news/view/641644
홍완선 "삼성물산 합병, 찬성 강요나 유도 안해"
전 국민연금 본부장 증언..."잘 결정하라는 말은 압력 아닌 걱정의 의미"
물산 합병 비율 산정 합리적으로 이뤄져..."조정 요구할 성격 아냐"
http://www.dailian.co.kr/news/view/641591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없었다" 증언...특검 주장 힘 빼
국민연금 투자위 관계자 "합병비율 0.35는 0.34~0.67 범주 내 포함"
"합병 효과 등 다양한 요인, 충분히 심의 및 논의해 결정"
http://www.dailian.co.kr/news/view/641497
"말 소유권 삼성 입증"...변호인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매매계약 해지로 '라우싱' 국내 반입...차량도 삼성전자 귀속
독일 현지 계좌 거래내역 제출..."근거 없는 의혹제기 중단해야"
http://www.dailian.co.kr/news/view/641297
최원영 전 수석 "삼성 합병, 대통령 지시·찬성유도 없었다"
"소관업무 잘 챙기라는 일반적 말씀"
"수첩 메모, 대통령 말씀 아냐" 특검-변호인단 공방 지속
http://www.dailian.co.kr/news/view/641277
“삼성 지주사 전환, 지시·외압 없어...오히려 안 챙겨”
청와대·금융당국 한 목소리로 증언...특검 주장 힘 잃어
승마지원-물산합병에 이어 생명 금융지주 이슈서도 혐의 안 드러나
http://www.dailian.co.kr/news/view/640740
이상한 특검 진술조서..."추정, 혹은 다르게 기재"
김기남 전 행정관 "특검 자료보고 추정한 부분도 있어"
조서와 다른 증언...특검 무리한 기소 비판일 듯
http://www.dailian.co.kr/news/view/640047
'이럴거면 왜?'증인 불러다 놓고 또 '맹탕' 재판
무의미한 질문 반복 시간만 축내
특검 핵심 겉돌다 혐의 입증 실패...비효율적 재판
http://www.dailian.co.kr/news/view/639523
"삼성,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여 안했다"
이용우 전 전경련 상무 증언 "다른 기업들처럼 출연금만 분담"
변호인단 "대가 관계없어 '뇌물' 될 수 없어"
http://www.dailian.co.kr/news/view/639373
두 달 넘은 이재용 재판, 혐의 입증 없이 공판 지속
이번 주 재단출연·순환출자·물산합병 등 이슈 다양
'유도신문-진술강요' 특검 무리수 지속 주목
http://www.dailian.co.kr/news/view/639271
금융당국 3인 "외압 없어" 한 목소리...특검 주장 무색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 과정에 청와대 지시 없어
"고위층,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측...이름 들은 적 없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639006
금융위 전 국장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JY 직접 언급 없었다”
손병두 전 금융정책국장, 오전 증인 출석
“청와대 지시 없었다...오히려 삼성 편들었다는 오해 불식 위해 부정적 입장 고수”
http://www.dailian.co.kr/news/view/638952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지배력 강화 목적 아냐"
김정주 금융위 사무관 출석...오너 일가 보유 지분 이미 충분
금융당국, 비밀리에 승인 검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
http://www.dailian.co.kr/news/view/638443
이재용 측 "합병, 지배력 강화 무관.... 국민연금 압력 청탁 안 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기금운용 시행규칙에 따른것...특검, 증거없이 짜맞추기"
http://www.dailian.co.kr/news/view/629892
이재용 측 "물산합병 주식처분 관련, 공정위 로비 안했다"
이재용 부회장 9차 공판...합병 순환출자 해소시 주식처분 축소 쟁점
특검, 명확한 증거 제시 못한 채 주장만...변호인단 "논리 무리수"
http://www.dailian.co.kr/news/view/629803
허점 찌르는 재판부에 당황!... 격해지는 '욱 특검' 왜?
정황에 의한 추측과 예단으로 장황한 주장만 되풀이
형사재판일수록 객관적·명확한 증거 제시돼야
http://www.dailian.co.kr/news/view/629726
이재용 재판부 "특검 주장, 공소장과 상치" 지적 왜?
"중장기로드맵, 삼성 요청으로 작성?...공소장엔 최순실 지시로 박원오 작성"
"양측 인지했다면, 마필소유권 때문에 최서원 불만표시할 이유 있나?"
http://www.dailian.co.kr/news/view/629542
삼성 "이재용, 금산분리 추진 생각 없었다...정부가 유도"
26일 7차 공판서 "지배력 강화위해 지주사 전환 추진했다"는 특검 주장에 반박
"공정위 등 정부가 정책적 유도...특검 청탁 주장 이해 안 돼
http://www.dailian.co.kr/news/view/629250
삼성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부정청탁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 7차 공판...특검, 금융지주사 전환추진 과정서 로비의 의혹 제기
변호인 "삼성이 청탁했기 때문에 금융위가 청와대 보고?...억측과 추측 말라"반박
http://www.dailian.co.kr/news/view/629190
재판부 돌발질문에 말 문 막힌 특검, 이번에는?
3주째 접어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번주도 주 3회 강행군
특검, 증거 부재 속 논리적 허점까지...반전 가능할까
http://www.dailian.co.kr/news/view/628254
이재용 재판부, "김상조 발언 삼가라" 특검에 일침...왜?
툭 하면 '삼성 저격수' 김상조 교수 발언 들이댄 특검
재판부 "김 교수 논평 등 사실관계 없는 불필요한 발언 삼가라" 제지
http://www.dailian.co.kr/news/view/627847
이재용 측 “대통령 독대 후 삼성병원 감사...증거 없이 의혹 제기”
"삼성, 메르스 사태 당시 밀착로비" 특검 의혹에 반박
그룹 공통 이슈로 대응...장충기 전 사장 문자 적법한 활동
http://www.dailian.co.kr/news/view/627816
특검 "KT.SK는 요구거절"...이재용측 "혼나봤어?"
특검, SK·KT 사례 들며 혐의 입증 전력...변호인단 반격에 당황
변호인단 "기업마다 처한 상황 달라 단순 비교 문제 있어"
http://www.dailian.co.kr/news/view/627374
"박-이재용 1차 독대 겨우 5분...짧은 시간 청탁논의 불가능”
4차 공판...승마 지원 및 재단 출연, 합병 지원 요청 시점 놓고 공방
"주주 설득 작업, 회유와 불법행위로 보는 것 타당한지 의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627221
뇌물 공여 핵심 증거 제시 못하는 특검...이재용 재판 향배는
19일 재판 재개...주 3회 강행군 '스타트'
특검, 명확한 증거 제시 못해...관계 인지시점 입증 없이 혐의 적용 어려워
http://www.dailian.co.kr/news/view/627053
마침내 이재용 재판서 드러난 네 가지 사실
[이강미의 재계산책] 특검, 뇌물죄 확실한 증거 제시 못해 vs 삼성, 강요에 의한 지원 진술만 쏟아져
"정유라 지원, 2015년 7월 이전에도 했나" 재판부 지적...특검, 묵묵부답
http://www.dailian.co.kr/news/view/62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