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정규직화... 국민적 합의는 전혀 필요없나봐요

[아루]

전 사실 아침에 서울시 내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글을 보고 아연실색했어요

정부 방향이 점차적으로 계약직을 없애나간다는 것(=비정규직 채용을 없앤다) 라는 것으로 가야지

현재의 계약직 기간제들을 모조리 정규직화라뇨...

그들의 전환에 필요한 재화는 모두 현금인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국민적 합의도 없이 시장 내맘대로 진행할 수가 있죠??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체 몇퍼센트의 국민여론이 찬성한다고 보는건지...

[자꾸]

내 자식들이 비정규직 채용되면 어쩔거냐... 는 식으로 감성에 호소하지 마세요. 비정규직을 없애야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전환은 반대해요

[marco]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선거로 국민적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이미...

[와..]

문통 찍었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는게 어이 없어요 문통 찍었다는게 문캠의 모든 공약에 동의 했다는 의미인가요?? 대선 당선된것과 별개로 이런 중대한 사안은 국민 설득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하다못해 국회상정 이라도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죠.. 그게 정상이죠..

윗님 논리라면 당시 이명박이 댓통된건 전국민이 사대강...아니 대운하 찬성한거고 503이 댓통된건 창조경제 찬성한거게요??

[감성에 호소하는거 아니면]

감성에 호소하는거 아니면 뭔데요?? 약자에 대한 배려?? 노동계가 만든 비정규라는 프레임에 속지마세요. 비정규=약자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marco]

자유한국당 지지자세요?
선거기간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뭔소리에요]

그러니깐 문통 찍은게 문캠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럼 14.37님은 정의당 지지자세요??

[marco]

양극화 해소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재인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기조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아져야 그것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비정규직이 많은 것입니다. 그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은 정부에서 바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정권에서 표방한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환경을 좋게해주면 수출이 늘고(이를 위한 환률방어) 수출이 늘어서
이익이 늘어나면 투자를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서
경기가 좋아 질 것이라는 기조인데...
이는 결국 투자하지 않고 30대재벌에서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800조(우리나라 2년간예산)에 달합니다.
그결과 기업은 배가 불렀으나 국민의 주머니는 가벼워진 것입니다.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 경기가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을 위한 초석을 쌓는 것입니다...
반대할 것을 반대하세요...

[네??]

반대 할 만하니 반대하는거 아닌가요? 예전에 조국교수가 이번에는 기업으로부터의 낙수가 아닌 정부주도의 낙수를 기획해보자라는 말을 했던것이 기억나네요 그 방향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윗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짚을께요

저소득층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세요 비정규직이 마치 저임금에 강도높은 노동착취를 당하는
착취계급인양 노동계 등에서 프레이밍을 해왔는데 그들은 정말 일부의 청소노동자 등 단순 노무 계층이에요. 비정규직이 소득이 낮다는 말 ... 이 가장 웃기는게 대기업 임원직도 워딩의 의미 자체로는 비정규직이에요 님이 말하는 논리 기준을 세우려면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그 자체가 굉장히 뭉뚱그러져있어요..

민간부분에 대한 개선?? 법령으로 밀어붙이면 되요 .. 주 근무시간, 포괄적연봉제 등 노동자의 생활 근본을 개혁할 수 있는 근간을 흔들어주는것이 우선이에요..

저는 적어도 이 글 내에서는 포퓰리즘과 전시행정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댓글을보니 그 동안 박원순이 그래왔듯 나 한것좀 보세여~~ 대단하죠?? 같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발...좌우 여야 정당이라는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요

[그리고요...]

댓글에서 아래에 열거하신 부분들은 지극히 이상론적인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라 딱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에서 주어만 바뀌어도 맹박정부의 경제논리리고 문통 정부의 방식은 입증된 바 없습니다..

자꾸 초석초석 얘기들 하시는데... 그효과가 얼마 될거라 보시나요?? 정량적으로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고정비용 지출은 얼마라 보시고요...? 기사 찾아보시면 향후 20년간에 대한 시뮬 자료들 많습니다

[marco]

임원을 비정규직이라고 하나요?
말도 안돼는 소리를...
사회통념상 비정규직이라면 저소득에 고용이 불안한 상태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더이상...

[marco]

새가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한데
새가 날 생각이 없으면 바람은 소용이 없지요...
유작가말...

[??]

멀쩡한 청년들 비정규직으로 내몰 때,
그런 국민 개인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진행할 때,
그땐 뭐 하셨나요?

[결국]

취준생이 들어갈 자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 꽉 막히는거죠.

[네????]

멀쩡한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몰때? 이건 대체 무슨 소리래요, 이보세요 221.142님,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을 국민들 개개인이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한다나요? 그런 사안들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좀 정도껏 하세요

그리고 14.37님, 본인께서 말씀하신 "사회통념상 비정규직이라면 저소득에 고용이 불안한 상태의 노동자"는 본인 스스로의 정의지 그것을 사회통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 나름 정의의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그들 저임금, 저소득, 불안고용 상태의 노동자들은 대책을 마련함이 마땅하겠죠,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개선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하지 지금과 같은 노동 환경 변화와 같이 접근하지는 않아요

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이슈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격의 업무계층을 비정규직으로 통칭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여러 형태의 고용행태가 있어요, 계약직 고용으로 계약서 보고, 서명하고, 입사 했다면 그 룰에 따라야지 왜 정규직화-고용승계를 바라냐는거에요,

대승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행태를 철폐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기존 계약직들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일부, 기존 계약직을 전환 할 필요성이 있는 직종과 사업장은 존재합니만, ... 앞서 일부라 했듯 개별 사업장, 기관에서 접근해야지 왜 정부에서 해라 고 하냐고요...

사족입니다만, 정부에서 정규직 시켜줘!! 라고 한다고 공기업이나, 공공조직, 기관에서 수용이 가능할까요? . 예산승인이 나고 T/O가 생겨야 그들을 정규직화 시키죠... 제발 철없는 소리 좀 그만 하세요

[rudrleh]

원글님의 답변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감정에 호소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댓글들을 할 말없게 만드네요

원글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비정규직=약자= 육체노동자만있음 =착한사람=갑질당하는 불쌍한 사람 프레임 정치색이 모든 사고를 뒤덮는 분들은 님이 아무리 옳은 의견달아도 이해 못 합니다

[아, 뭐야]

원글, 알고보니 전원책? 전희경? 이건 뭐...정도껏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