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보는 文대통령의 동북아 포석

[이것이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의 한미정상회담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동북아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확인하고 확약받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즈음해서 한미정상회담 이전 文대통령이 사드포함 한반도의 전략적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 포석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수한의 리썰웨펀] '포석의 고수' 文대통령의 사드해법 읽기

문재인 대통령은 바둑 고수다. 아마 4단으로 국내 정치인 중 최고수에 속한다. 이세돌 9단의 책에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바둑 고수는 일반인보다 미래를 헤아리는 수 싸움에 탁월하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은 속을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니 신의 한 수인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문 대통령의 행보 역시 ‘바둑 고수’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바둑 고수인 문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차곡차곡 포석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수 한수에 의미를 곁들이며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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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동북아의 혼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동요와 혼란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세 개입으로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고달픈 운명을 겪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읽힌다.
현재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 최대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는 고도 50~150㎞에서 비행중인 탄도미사일 요격이 주임무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주일 미군기지, 괌 미군기지, 하와이 미군기지, 미 본토를 북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당시 아시아 중시 및 중국 견제로 해외전략을 전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군사동태가 미국의 손바닥에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중국을 겨누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 사드기지는 북한 감시전용이라며 중국에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의심을 100%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통제하에 있는 한국 사드기지에서 과연 어떤 장난을 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한국군 역시 미군 측에 사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안 주면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 대통령의 목표는 ‘동북아 정세 주도권’ =양측 갈등이 팽팽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위인은 난세에 나온다’는 말처럼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원하는 결과를 위한 포석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사드 전략은 6월28일~7월2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에 미국 주도의 판을 깨는 것에서 시작된 듯 하다. 한미정상회담에 가서 겉만 번드르르한 의전행사만 하고 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하나의 종착역이 아니라 난국 타개의 과정이라는 시각이 엿보인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문정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를 십분 활용했다.
문정인 교수는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13~21일 미국을 다녀왔다.
그는 지난 16일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사드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일개 무기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그게 동맹이냐”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드 한국배치가 지상 과제인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과민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귀국길에 오른 문정인 교수가 국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타쌍피’ 문 대통령의 포석 2개 =문정인 교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식 사드 해법의 첫 포석이다.
문 교수의 발언은 한미 외교가에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발언들이다. 한미동맹이 사드로 흔들릴 수는 없으며, 북한의 핵활동 중단은 자연스럽게 미국 전략자산 출동 및 한미연합훈련 축소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이 미 외교가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한 가지다. 미국이 목적 달성을 위해 문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같은 발언을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했을 시, 미 외교가는 문 교수가 아닌 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식으로 한국 대통령에 모욕을 주고, 앞으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를 잘라버리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정인 교수가 먼저 미 외교가의 성난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카드를 잃어버린 셈이 됐다. 더구나 문정인 교수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학계에서도 실력을 검증받은 학자이자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판흔들기에도 불구하고 내상이 크지 않다.
만약 문 대통령이 문정인 교수 없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외교 초보의 실수’, ‘비전문적 대통령의 오판’ 등으로 공격 받았겠지만, 권위자인 문 교수가 방패막이가 됨으로써 장애물을 쉽게 넘은 셈이 됐다. 문 교수 카드는 문 대통령에게 미국 카드를 먼저 쓰게 하면서 대통령 논리도 강화하는 ‘일타쌍피’였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포석은 ‘팩트 폭격’이다. 미국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팩트로 사드 관련 미국의 문재인 정부 무시 정서를 말끔히 정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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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팩트 폭격’ 수단으로 해외 언론을 택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유력 언론인 CBS, 국제통신사 로이터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문정인 교수 논란과 관련해 “개인의 견해”라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동시에, 오토 웜비어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비이성적 정권이며 이들과 대화하려면 제재 뿐 아니라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노린 포석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 제어가 어려우며, 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한 번의 팩트 폭격에 나선다.
그는 “원래 한미가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어떤 연유에선지 지난해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후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고 말했다. 또한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국민 여론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자부심이 강한 미국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두 가지 포석으로 미국 정치권의 의도적인 조소나 야유를 피했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원칙을 관철할 단단한 근거도 마련한 셈이 됐다.

출처: 2017.6.23. 헤럴드 경제 김수한기자
https://goo.gl/78LHsD


사전에 문정인 교수가 미국방문을 통해 여러 사전포석의 발언을 미리 해둠으로써 文대통령의 입지가 훨씬 넓어졌고, 이러한 전략적인 포석이 쌓여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작 사드문제는 공동선언문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2017.7.3. 靑, "정의용 6월중순 극비방미...사드뇌관 사전제거 https://goo.gl/KNAzTw)


[인터뷰] 문정인 "중국, 북 비핵화 위해 우리와 협력할 것" 
[앵커] 사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간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나온 얘기로는 환경영향평가와는 상관없이 사드를 철수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약속은 이행하지만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소위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기지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앵커] 국내법 우선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는 위치를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상황,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면 사실상 외교적, 기술적 노력을 통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중국 3자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어떤 불신이 있다면 불신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중국의 목표가 뭡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중국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 거거든요. 비핵화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하고 협력을 아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우리 정부의 노력이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북한도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중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가지 '노(NO)'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펴지 않겠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통일을 모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그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도 아주 화끈하게 대화에 나와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그래야 남북이 더불어 미국도 설득할 수 있고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문정인/연세대 특임교수 : 물론이죠. (한미방위비분담관련) 토지 공여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 혜택부터 시작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걸 협상을 하면 결국 미국 측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한 미군사령관 브룩스라든가, 전 주한대사 리퍼트 같은 사람들이,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는 55%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을 하면 서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2017.7.4. jtbc뉴스 요약발췌
https://goo.gl/Q2r1ry


한미정상회담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사드문제는 정상회담전 깔끔하게 미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통상문제와 어차피 해야했던 대기업의 미국투자지원을 앞당겨 발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려주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국민의 당당함으로, 과거 6.25전쟁때 한국 피난민들을 도왔던 미국민에게 그 후손이 대통령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보냄으로써 문대통령이 전미국민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지요. 이로써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당당히 가져오고 전세계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또한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정세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중심 주체가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임을 만방에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G20에서도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기대됩니다. 우리 깨시민은 평화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적극 지지합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4348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