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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2,306
작성일 : 2011-09-02 20:23:36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

    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

    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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