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2,157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233 | 어리석은나.. | .. | 2011/09/02 | 2,020 |
| 13232 | 윗층이 앞배란다에서 물을쓰는데 | . | 2011/09/02 | 2,685 |
| 13231 | 靑 당황, "대법원 판결에 노코멘트" 1 | 블루 | 2011/09/02 | 2,156 |
| 13230 | 안철수 지지한다면 매장당한 부니기? 30 | 연지 | 2011/09/02 | 2,654 |
| 13229 | 정장원피스에 쉬폰레이어드 스커트는 이상하겠죠?(기장이 너무 짧아.. | bloom | 2011/09/02 | 2,264 |
| 13228 | 이과 고 1 엄마인데요... 4 | 고 1엄마 | 2011/09/02 | 2,678 |
| 13227 | A형 간염주사 한번만 맞으면 아무소용없나요? 2 | ** | 2011/09/02 | 3,442 |
| 13226 | 박원순씨가 거론되는게 | 안철수씨보다.. | 2011/09/02 | 2,079 |
| 13225 | 최종병기 활 보신분!! -내기중 9 | 나라냥 | 2011/09/02 | 2,689 |
| 13224 | 좋은 사람은 전부가 민주당으로 가야 하나? 14 | 웃기는군??.. | 2011/09/02 | 2,495 |
| 13223 | 다시 읽어 보는 윤여준.. 6 | .. | 2011/09/02 | 2,999 |
| 13222 | 시누는 친정왔는데 나는 왜 친정 못가? | ㅇ | 2011/09/02 | 2,663 |
| 13221 | 어쨌든 오세훈은.. 5 | 풍경 | 2011/09/02 | 2,383 |
| 13220 | 오크밸리 근처에 볼거리나 맛집 괜찮은데 알려주세요. 2 | 강원도 | 2011/09/02 | 4,509 |
| 13219 | 우리가 무상급식 논쟁에 매몰돼 있을 때 | 음 | 2011/09/02 | 2,073 |
| 13218 | 이재오, 김문수,김영삼 | 해남사는 농.. | 2011/09/02 | 2,241 |
| 13217 | 곽노현 vs 안철수 33 | ㅇ | 2011/09/02 | 3,502 |
| 13216 | 지금 상황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5 | 모르겠다 | 2011/09/02 | 2,072 |
| 13215 | 안철수를 보니 프리메이슨이 생각나네요. 32 | 곰쥔장 | 2011/09/02 | 22,831 |
| 13214 | 아이허브 잘 아시는분..도와주세요!!젭알~ 5 | arita | 2011/09/02 | 3,016 |
| 13213 | 안철수와 윤여준. 배신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5 | 점세개 | 2011/09/02 | 2,838 |
| 13212 | 회원탈퇴 안되네..ㅡ,.ㅡ;; | 자유인 | 2011/09/02 | 2,092 |
| 13211 | 중2 영어 번역좀 도와주세요. 4 | 중2학생 | 2011/09/02 | 2,272 |
| 13210 | 권력을 순순히 넘겨줄거라곤 생각지 않았지만...! 1 | 의도 | 2011/09/02 | 2,075 |
| 13209 | 수영장 다니시는분들 락스냄새 많이나나요? 9 | 살빼자^^ | 2011/09/02 | 3,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