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2,164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66 | 초등 청와대 기자단 자녀분 있나요? 2 | 궁금 | 2011/09/16 | 3,346 |
| 17465 | 자기가 쓴글 1 | 확인 | 2011/09/16 | 3,105 |
| 17464 | 오토비스 어떤가요? 3 | 궁금 | 2011/09/16 | 3,621 |
| 17463 | 이런 빵샹아줌마에게 내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니 미치고 팔짝 뛰겠.. 6 | 미친*에게세.. | 2011/09/16 | 4,000 |
| 17462 | 9월 1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1/09/16 | 2,819 |
| 17461 | 오전에만 눈이침침해요... 4 | 노안 | 2011/09/16 | 3,936 |
| 17460 | 여드름에 티트리오일 1 | 굼벵이 | 2011/09/16 | 4,069 |
| 17459 | 어제 몽땅 내사랑의 처절한(?) 박미선.. 4 | ㅇㅇ | 2011/09/16 | 4,459 |
| 17458 | 떡 돌릴날이 오는군요.. 2 | .. | 2011/09/16 | 3,811 |
| 17457 | 전주사시는 분들께 여쭤요 4 | 애들 교육 | 2011/09/16 | 3,564 |
| 17456 | 양평 코스트코 어제 다녀오신분.여쭤봐요... 2 | .. | 2011/09/16 | 3,539 |
| 17455 | 독서치료해 보신 분 있나요? 3 | 엄마 | 2011/09/16 | 3,431 |
| 17454 | 냉장고.. 1 | 냉장고 | 2011/09/16 | 3,153 |
| 17453 | 영웅재중,, 25 | 주책? | 2011/09/16 | 5,409 |
| 17452 | 서울 강남 보유 주택 마다하고,,,,,,,,,,,, 중구에 전셋.. 2 | ㅎㅎ | 2011/09/16 | 3,762 |
| 17451 | 초등학교 각종 대회에서 상받는 학생들은 많이 특별한가요?^^;;.. 20 | 초등학부모 | 2011/09/16 | 7,013 |
| 17450 | 워킹화 어떤게 좋나요? | 걷기운동 | 2011/09/16 | 3,018 |
| 17449 | 9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 세우실 | 2011/09/16 | 3,149 |
| 17448 | [다큐] 코미디 국가대표 '옹알스' 영국에 상륙한 그 날 2 | 사월의눈동자.. | 2011/09/16 | 3,717 |
| 17447 | 대학생 자녀분들은 독서 많이 할까요? 7 | 학부모 | 2011/09/16 | 3,525 |
| 17446 | 몰테일에서 배송대행해보신 분... 도와주세요. 3 | 배송대행? | 2011/09/16 | 4,017 |
| 17445 | 덴비색상추천부탁드려요^^ 4 | 샤르망 | 2011/09/16 | 5,503 |
| 17444 | 블러거( 좀전에 읽은글때문에) 1 | 된다!! | 2011/09/16 | 3,591 |
| 17443 | 롯데닷컴에서 롯데상품권 사용가능한가요? 4 | 무식 | 2011/09/16 | 6,855 |
| 17442 | 전세집인데..샤워기 바꿔도 될까요;;? 4 | dna.. | 2011/09/16 | 3,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