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2,114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083 | 숫자놀이해요.... 9 | 큰언니야 | 2011/09/02 | 2,129 |
| 13082 | 웹 검색 중 친일파 관련... 7 | 지나가다 | 2011/09/02 | 2,151 |
| 13081 | 저 혼자 명절 음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해방감은 뭐죠? 8 | 해방감 | 2011/09/02 | 2,938 |
| 13080 | 루이비똥 선글라스가 살짝 깨쪗는데요. | ... | 2011/09/02 | 1,987 |
| 13079 | 8월 31일~9월 2일자 민언련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 세우실 | 2011/09/02 | 1,749 |
| 13078 | 내시경 장비 소독은 어떻게 할까요 2 | 2011/09/02 | 3,118 | |
| 13077 | 야비하게 왜곡하지마라 호남인들아 !!! 19 | 지나가다 | 2011/09/02 | 3,233 |
| 13076 | 남자친구와 도서관에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 ... | 2011/09/02 | 2,762 |
| 13075 | 정운찬, 엄기영 그리고 안철수 5 | 해남사는 농.. | 2011/09/02 | 2,683 |
| 13074 | 어리석은나.. | .. | 2011/09/02 | 1,980 |
| 13073 | 윗층이 앞배란다에서 물을쓰는데 | . | 2011/09/02 | 2,644 |
| 13072 | 靑 당황, "대법원 판결에 노코멘트" 1 | 블루 | 2011/09/02 | 2,116 |
| 13071 | 안철수 지지한다면 매장당한 부니기? 30 | 연지 | 2011/09/02 | 2,607 |
| 13070 | 정장원피스에 쉬폰레이어드 스커트는 이상하겠죠?(기장이 너무 짧아.. | bloom | 2011/09/02 | 2,223 |
| 13069 | 이과 고 1 엄마인데요... 4 | 고 1엄마 | 2011/09/02 | 2,629 |
| 13068 | A형 간염주사 한번만 맞으면 아무소용없나요? 2 | ** | 2011/09/02 | 3,396 |
| 13067 | 박원순씨가 거론되는게 | 안철수씨보다.. | 2011/09/02 | 2,037 |
| 13066 | 최종병기 활 보신분!! -내기중 9 | 나라냥 | 2011/09/02 | 2,647 |
| 13065 | 좋은 사람은 전부가 민주당으로 가야 하나? 14 | 웃기는군??.. | 2011/09/02 | 2,448 |
| 13064 | 다시 읽어 보는 윤여준.. 6 | .. | 2011/09/02 | 2,956 |
| 13063 | 시누는 친정왔는데 나는 왜 친정 못가? | ㅇ | 2011/09/02 | 2,623 |
| 13062 | 어쨌든 오세훈은.. 5 | 풍경 | 2011/09/02 | 2,340 |
| 13061 | 오크밸리 근처에 볼거리나 맛집 괜찮은데 알려주세요. 2 | 강원도 | 2011/09/02 | 4,466 |
| 13060 | 우리가 무상급식 논쟁에 매몰돼 있을 때 | 음 | 2011/09/02 | 2,034 |
| 13059 | 이재오, 김문수,김영삼 | 해남사는 농.. | 2011/09/02 | 2,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