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59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867 일곱살조카 기억력이 좋은것이 평범한건가요? 19 향기 2017/07/02 3,622
703866 식혜를 너무 좋아하는데.ㅠㅠ 11 ........ 2017/07/02 2,748
703865 손석희와 문재인을 평가하는 기준 29 ㅅㅈ 2017/07/02 2,090
703864 6구 계란삶기 기계 쓰시는분~ 4 배숙 2017/07/02 1,722
703863 육대장? 원래 이런가요 23 ㅠㅠ 2017/07/02 5,935
703862 지워진 문자 복원안되나요? ? 2017/07/02 680
703861 사주에서 연이 깊다 어떤 뜻일까요 3 ?? 2017/07/02 2,982
703860 품위 있는 그녀에서 골상학??으로 7 쌀국수n라임.. 2017/07/02 4,429
703859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어찌 극복하시는지요 7 사랑가득 2017/07/02 2,766
703858 정윤회 아들이 탤런트였어요? 어머나!! 7 richwo.. 2017/07/02 5,291
703857 일요일의 슬픔 19 앤 2017/07/02 4,233
703856 82추천 책 중 5 어쩌다 토익.. 2017/07/02 1,220
703855 문빠들의 전형적인 여론호도, 문재인의 대한미국의 진실 23 사악한 것들.. 2017/07/02 1,662
703854 레몬싱크에서 싱크대하신분 계세요? ^^* 2017/07/02 808
703853 주말에 늘어져서 쉬고 싶네요. ㅇㅇ 2017/07/02 761
703852 책추천좀 부탁드려요 5 ㅎㅎ 2017/07/02 1,778
703851 분노조절장애 남편 10 ㅇ 2017/07/02 4,126
703850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얻은건 뭐지? 9 ㅇㅇㅇ 2017/07/02 1,849
703849 대치시대인재 7 재수생맘 2017/07/02 4,644
703848 을릉도 처음 가보는데요.. 6 을릉도 2017/07/02 1,308
703847 황교익에게 급호감으로 돌아섰던 말 한마디.. 14 qqq 2017/07/02 10,220
703846 그알 시신은 어디에 감췄을까요? 16 무섭 2017/07/02 5,151
703845 사주 얼마나 믿으세요? 13 론 2017/07/02 6,242
703844 Ytn 사장선출 궁금한분 보세요 10 언론개혁 2017/07/02 1,711
703843 황매로 매실청 담궜는데 오늘 처음 7 ... 2017/07/02 2,565
< 44401 44402 44403 44404 44405 44406 44407 44408 44409 444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