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801 아버지가 이상해 예측 6 ㅇ 2017/07/02 3,165
703800 월세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29 ?? 2017/07/02 8,154
703799 헤어샵에서 컷만 할껀데 머리감겨 달라면 진상인가요? 21 알려주세요 2017/07/02 4,794
703798 캐나다 학생 홈스테이 4 니케 2017/07/02 1,653
703797 살구씨 보낼 곳 없을까요 1 살구 2017/07/02 1,018
703796 강원도 고성이 뜬다는데요 5 고속도로 개.. 2017/07/02 4,923
703795 공화당도 트럼프의 한미 FTA재협상의지 강하게 반박 3 기레기야 2017/07/02 679
703794 서울-경기권에서는 지방대는 모든 동급으로 보나요?(낮은 수준의 .. 9 renhou.. 2017/07/02 2,118
703793 고대 지방캠이랑 통합되었나요? 5 추진 2017/07/02 2,261
703792 손을 많이 사용하는일 시작했더니만 11 손마디 2017/07/02 4,054
703791 에어컨 제습기능 어때요? 7 ㅇㅇ 2017/07/02 3,092
703790 소향노래좋나요??? 17 음 2017/07/02 3,142
703789 내로라.....하는. 이 한글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6 근데 2017/07/02 1,275
703788 고전영화 & 책들이 유명한 이유가 있었군요 3 말론브란도 2017/07/02 2,025
703787 걷기운동 하고 왔는데...습도가..헉 4 ... 2017/07/02 2,312
703786 월세 일할 계산 잘 아시는분... 3 ... 2017/07/02 1,313
703785 지울게요 23 ?? 2017/07/02 6,363
703784 사람 차별하는 미국정부 7 이런 2017/07/02 2,424
703783 1학년남자아이 자전거 앞으로 쭉 탈거 몇인치사면되나요?글구 추천.. 2 자전거 2017/07/02 650
703782 아마 회장이 복자를 죽일 것 같지 않나요? 3 품위있는그녀.. 2017/07/02 3,442
703781 멸치육수로 만든 냉국이 비릿한데 방법없을까요? 4 땅 2017/07/02 1,470
703780 뱀이다부른 가수느끼하게 부르네요 ㅠㅠ 7 복면가왕 2017/07/02 2,267
703779 문 대통령 ‘대한미국’ 방명록 표기 조작 논란에 청와대 ..대통.. 5 ........ 2017/07/02 2,325
703778 혹시 충남 당진사시분께 여쭤볼께요 4 진달래 2017/07/02 1,211
703777 결제를 꼭 해야 하는데요... 2 카드손상 2017/07/02 768
< 44041 44042 44043 44044 44045 44046 44047 44048 44049 440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