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25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270 일곱살조카 기억력이 좋은것이 평범한건가요? 19 향기 2017/07/02 3,578
704269 식혜를 너무 좋아하는데.ㅠㅠ 11 ........ 2017/07/02 2,721
704268 손석희와 문재인을 평가하는 기준 29 ㅅㅈ 2017/07/02 2,045
704267 6구 계란삶기 기계 쓰시는분~ 4 배숙 2017/07/02 1,671
704266 육대장? 원래 이런가요 23 ㅠㅠ 2017/07/02 5,896
704265 지워진 문자 복원안되나요? ? 2017/07/02 636
704264 사주에서 연이 깊다 어떤 뜻일까요 3 ?? 2017/07/02 2,909
704263 품위 있는 그녀에서 골상학??으로 7 쌀국수n라임.. 2017/07/02 4,397
704262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어찌 극복하시는지요 7 사랑가득 2017/07/02 2,738
704261 정윤회 아들이 탤런트였어요? 어머나!! 7 richwo.. 2017/07/02 5,255
704260 일요일의 슬픔 19 앤 2017/07/02 4,178
704259 82추천 책 중 5 어쩌다 토익.. 2017/07/02 1,176
704258 문빠들의 전형적인 여론호도, 문재인의 대한미국의 진실 23 사악한 것들.. 2017/07/02 1,609
704257 레몬싱크에서 싱크대하신분 계세요? ^^* 2017/07/02 775
704256 주말에 늘어져서 쉬고 싶네요. ㅇㅇ 2017/07/02 722
704255 책추천좀 부탁드려요 5 ㅎㅎ 2017/07/02 1,737
704254 분노조절장애 남편 10 ㅇ 2017/07/02 4,060
704253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얻은건 뭐지? 9 ㅇㅇㅇ 2017/07/02 1,814
704252 대치시대인재 7 재수생맘 2017/07/02 4,619
704251 을릉도 처음 가보는데요.. 6 을릉도 2017/07/02 1,271
704250 황교익에게 급호감으로 돌아섰던 말 한마디.. 14 qqq 2017/07/02 10,173
704249 그알 시신은 어디에 감췄을까요? 16 무섭 2017/07/02 5,125
704248 사주 얼마나 믿으세요? 13 론 2017/07/02 6,167
704247 Ytn 사장선출 궁금한분 보세요 10 언론개혁 2017/07/02 1,660
704246 황매로 매실청 담궜는데 오늘 처음 7 ... 2017/07/02 2,516
< 43841 43842 43843 43844 43845 43846 43847 43848 43849 438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