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707 눈에 레이저 나올듯이 쳐다보는 사람 9 .... 2017/07/03 4,631
704706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수영장서 수영하면 발암물질.. 배숙 2017/07/03 869
704705 노대통령 논두렁시계조작사건 조사하네요 30 ㅇㅇ 2017/07/03 4,651
704704 공무원은 축하화분 보낼 수 없나요~? (공부원이 보내는 것) ........ 2017/07/03 564
704703 요즘 맛잇는 생선이 잇나요? 8 ㅁㅁ 2017/07/03 2,002
704702 8시뉴스 뭐보실거에요? 9 ㄱㄴㄷ 2017/07/03 1,104
704701 이런 퇴근시간 이해되세요? 1 ㅋㅋ 2017/07/03 749
704700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퇴사 2017/07/03 2,521
704699 3~4세 아기용 선물 2 추천부탁드려.. 2017/07/03 528
704698 방명록 작성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8 ........ 2017/07/03 2,037
704697 중1남아 겨울점퍼 이런 디자인 괜찮나요? 7 플레인 2017/07/03 703
704696 옆집개가 종일 사납게 짖어요 4 .. 2017/07/03 859
704695 요물박과 헌철수는 꿩 2 욕을 부르는.. 2017/07/03 485
704694 만나던 여성분하고 헤어졌는데요 12 ..... 2017/07/03 5,426
704693 수습기간 3개월 끝나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얼마나 있어 줘야.. 3 ... 2017/07/03 1,206
704692 남자는 여자한테 쉽게 눈돌아가는데 어떻게 사귀고 결혼하시나요? 17 ㅇㅇ 2017/07/03 5,452
704691 발사믹 소스에 이거넣으니 기막히네요 ! 13 기가막혀 2017/07/03 6,482
704690 이게 예의가 없는 거고 싸가지 없는 건가요? 4 .. 2017/07/03 1,824
704689 수험생 소화 3 힘들다 2017/07/03 843
704688 속보-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9 교육장관 2017/07/03 2,041
704687 손빨래하라고 되있는 남편 셔츠들 세탁기에 돌려도 될까요? 5 새댁 2017/07/03 1,515
704686 알감자조림 성공 6 .... 2017/07/03 1,789
704685 근데 엠팍 갔더니 8살차이를 아무렇지 24 ㅅㅇㅅ 2017/07/03 6,244
704684 진통소염제는 일시적으로 낫게하는 약인지 1 ... 2017/07/03 657
704683 [펌]"막내는 시키지 않았는데 은행 혼자 털었느냐&qu.. 2 어용시민 2017/07/03 1,292
< 43761 43762 43763 43764 43765 43766 43767 43768 43769 437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