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240 안전한 에어컨 세척제 뭐가 있나요? 4 .. 2017/07/02 1,098
704239 어제자 비밀의 숲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6 ... 2017/07/02 2,644
704238 연재양 이 사진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27 추워요마음이.. 2017/07/02 6,346
704237 미안하지만,손석희도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52 ㅇㅇ 2017/07/02 3,811
704236 미국사시는 분들, 미국은 외국정상 방문이 수시로 있나요? 3 ........ 2017/07/02 817
704235 초4가 컵 깨뜨렸을때 16 .. 2017/07/02 2,597
704234 4살 딸 생일잔치요.. 1 .. 2017/07/02 564
704233 부추가 많은데 14 어니 2017/07/02 2,332
704232 웹툰은 어린 아이들이 봐도 괜찮나요? 전 웹툰을 .. 2017/07/02 334
704231 제가 회사 여직원에게 이 말을 한게 실수인가요? 60 ㅇㄱㅅㅎ 2017/07/02 18,457
704230 고양이 키우시는분 14 ♡ 2017/07/02 1,861
704229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jpg 16 칠수 2017/07/02 3,028
704228 역시 일요일의 남자 안철수 오늘 대면조사 13 00 2017/07/02 1,785
704227 연예인보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7 khm123.. 2017/07/02 3,251
704226 그릇의 크기 3 철수야 철수.. 2017/07/02 1,133
704225 늘어져라 자는 고딩애 불렀더니 4 에헤라데야... 2017/07/02 2,456
704224 남편이 제가 운동안하는걸 못마땅해해요 35 제목없음 2017/07/02 11,811
704223 꽁치김치찌개가 밥도둑이네요 3 맛있어요ㅠ 2017/07/02 2,800
704222 김여사님들께............................... 1 .. 2017/07/02 850
704221 단톡방에서 루프집이라고 하는데 루프집이 뭐예요?? 4 ㅡㅊ 2017/07/02 3,049
704220 보급형 이니굿즈 좀 만들어주면좋겠는데 ㅡ.ㅡ 2 ........ 2017/07/02 647
704219 태국여행 어떤걸 골라야 할까요?(링크걸음) 4 ... 2017/07/02 1,229
704218 육사 바라볼수있을까요? 7 희망 2017/07/02 1,867
704217 쓴오이로 만든 오이소박이 어떡하죠? 8 흑흑 2017/07/02 2,397
704216 사람 마음이란게.. 5 씁쓸 2017/07/02 1,399
< 43531 43532 43533 43534 43535 43536 43537 43538 43539 435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