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490 단발머리 하신분들 어떤 스타일로 하셨어요??? 8 jjj 2017/07/02 3,681
704489 그들이원하는그림 3 ㅇㅂㅁ 2017/07/02 681
704488 봉숭아학당 하네요 1 개콘 2017/07/02 802
704487 제습기 꼭 필요한거같지 않나요? 25 집순이 2017/07/02 7,102
704486 안철수 허위사실 유포한건 왜 다루지 않나요 9 00 2017/07/02 1,037
704485 효리네집에 물걸레 청소기 어디껀지 아시는분?? 12 라로라 2017/07/02 35,347
704484 직장에서 멘탈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22 부용화 2017/07/02 5,245
704483 초6. 학교에서 척추측만증검사..해야해요? 2 엑스레이 2017/07/02 1,030
704482 박상희 국어 강사 수업 어떤가요? 8 .. 2017/07/02 3,015
704481 여자가 직업군인 되는 방법은? 4 궁금 2017/07/02 2,330
704480 에어컨 냄새요 3 ... 2017/07/02 1,368
704479 누굴 너무 좋아해서 속이 서늘해진다는 느낌 아세요? 6 ...: 2017/07/02 2,829
704478 서울 덥다고 좀 하지마세요 60 ... 2017/07/02 20,451
704477 너무 궁금해요 안철수는 왜 그리 언론에서 보호해요? 29 궁금 2017/07/02 2,943
704476 민소매 원피스.. 좀 두꺼운 면소재면 여름에 입는 소재가 아닌가.. 4 ㅇㅇ 2017/07/02 1,761
704475 나이 사십넘어 치아교정...무리겠죠?ㅠ 11 mmm 2017/07/02 3,302
704474 다이어트 방법 알려주세요 딱 3키로 빼고싶어요 4 몸나기 2017/07/02 3,106
704473 폭우에 완전 쫄딱 맞고 왔어요 16 ㅇ 2017/07/02 4,059
704472 아떼 바네사브루노 원피스 한번 봐주세요 16 봐주심감사 2017/07/02 4,772
704471 안철수 대단하네요. 25 ... 2017/07/02 6,936
704470 창문열면 습기가들어오나요? 4 fr 2017/07/02 2,801
704469 강아지가 너무 핥아서요ㅠㅠ 1 위생 2017/07/02 1,471
704468 5년전 안철수는 손석희 인기 넘었었어요. 16 .. 2017/07/02 1,563
704467 국민의당, 단독범행 결론…安 "사전에 조작 몰랐다&qu.. 30 어용시민 2017/07/02 2,818
704466 영화 마더 무섭나요 17 '' 2017/07/02 4,247
< 43401 43402 43403 43404 43405 43406 43407 43408 43409 434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