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5222 기레기 랭킹순위 3 ,,,,,,.. 2017/07/04 1,425
705221 습도가 높으니 집안에서 냄새가 나네요. 5 음 2017/07/04 2,496
705220 쌈 마이웨이 보다가 한대 맞은 듯.... 4 ㅎㅎ 2017/07/04 4,131
705219 50대의 다이어트 이야기 17 성공하자 2017/07/04 6,662
705218 TV에서 매실명인이라는 분이 설명하는 방법대로 만들지마세요 9 이해불가 2017/07/04 2,508
705217 7월초가 되어서 수영장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3 새댁 2017/07/04 1,487
705216 바오바오백.토누, 스몰 V/S 미디엄 3 고민 2017/07/04 1,296
705215 쿠쿠 전기밥솥문의 7 ㅇㅇ 2017/07/04 1,190
705214 예전 메이커 구두 4 장마 2017/07/04 945
705213 다낭을 7월 20일쯤 가보신분 어떤가요? 2 다낭 2017/07/04 1,354
705212 오바마의 절친...베스트 후렌드 이명박 15 개쓰레기들 2017/07/04 2,503
705211 전자레인지 돌릴때 랩대신에 뭘 이용할 수 있을까요? 11 판매하나요?.. 2017/07/04 6,328
705210 지금 청문회중.. .. 2017/07/04 482
705209 화장 잘 지워지시는 분..방법 있으신가요? 9 화장 2017/07/04 2,428
705208 제가 상사가 되어 보니까요.. 19 ㅇㅇ 2017/07/04 7,185
705207 연세대 국제캠퍼스 여름캠프 보내보신분~ 1 ㄱㄱㅇ 2017/07/04 715
705206 바디오일 오래쓰니.. 5 ㄲㄲ 2017/07/04 3,129
705205 부동산 문외한인데.. 아파트청약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7/07/04 1,179
705204 돈의 소중함 1 그 바람소리.. 2017/07/04 1,369
705203 스트레스로 급박뇨증상을 1 ㅇㅇ 2017/07/04 798
705202 호박고구마 인터넷 주문 어디 괜찮을까요 3 고구미 2017/07/04 788
705201 화장실 문 아랫쪽이 텄어요. 5 음 2017/07/04 1,808
705200 현금 1억원이 주어진다면, 7 전업주부 2017/07/04 2,493
705199 코골이 심한데 앉아서 자도 코골까요? 5 호롤롤로 2017/07/04 7,934
705198 옥수수 껍질 벗긴후 일주일 냉장보관 2 수수수 2017/07/04 1,237
< 43291 43292 43293 43294 43295 43296 43297 43298 43299 433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