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0699 여자도 나이들면 이마가 넓어지나요? ㄷㄷㄷ 4 ㅇㅇ 2017/07/20 3,632
710698 에어컨 실외기 꼭 앵글해야해요? 그냥놓음안될지 8 어ㅓ 2017/07/20 1,935
710697 수구프레임에 낚이는 순진한 분들은 쫌! 1 과거 2017/07/20 302
710696 성적이 오르는 경우를 보면 2 ㅇㅇ 2017/07/20 1,306
710695 친한목사님이 저보고 몇년새 왤케늙었냐고그러네요 9 라미란 2017/07/20 1,277
710694 문재인펀드 상환으로 이번 주엔 치킨파티네요 8 좋다 2017/07/20 1,094
710693 파니니빵 급하게 필요한데 어디서 살수있나요? 2 .. 2017/07/20 920
710692 유럽 항공권 -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 4 여행 2017/07/20 1,630
710691 국정원 댓글 제보자 5년만의 첫외출 "모두 파괴됐다&q.. 2 샬랄라 2017/07/20 1,003
710690 제가 뇌동맥류 두개술로 수술을 해야된대요 20 도움 2017/07/20 4,909
710689 단시간에 쉽게 할 수 있는 볶음 반찬 뭐뭐가 있을까요? 8 방학때 2017/07/20 1,496
710688 탁현민이 물러나면 정우택은 17 ㅅㅈㅅ 2017/07/20 1,333
710687 펌) 아들 딸 배우자까지..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연예인 세습 19 음 2017/07/20 5,373
710686 문통이 탁 내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응원합니다. 30 어용국민 2017/07/20 819
710685 통짜허리는 절대 잘록허리가 될수 없나요? ㅠ 11 SH라인 2017/07/20 12,562
710684 나갈까말까 귀찮어 2017/07/20 358
710683 사람이 싫어요. 집이 제일 좋구요. 9 여름덥네 2017/07/20 3,178
710682 송하비결의 재해석 - 일본 대지진이 온다 17 펌) 드루킹.. 2017/07/20 3,117
710681 백화점에서 남편 셔츠를 샀는데, 인터넷보다 4만원이나 비싸네요... 20 흠 2017/07/20 3,568
710680 4-50대 프레디머큐리 좋아하시는분 5 늙어간다 2017/07/20 1,254
710679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궁금이 2017/07/20 327
710678 타임 마인 구호요 13 질문 2017/07/20 3,662
710677 밑에도 흰색 헤어가 나오는군요...ㅠㅠ 15 ㅠㅠ 2017/07/20 7,388
710676 여자가 먼저 대쉬해서 잘사는분 계시나요? 1 .... 2017/07/20 884
710675 지긋지긋한장녀 4 .. 2017/07/20 1,592
< 38741 38742 38743 38744 38745 38746 38747 38748 38749 387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