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공격ㅡ 설득력 없다!

[고딩맘]

선대인
오늘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김현미장관이 강력한 투기 억제 시그널을 보내자 기득권 언론들이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죠.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을 초장부터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공격의 주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노무현정부 때 투기억제책을 썼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것. 이른바 투기대책 무용론 또는 역효과론입니다. 2) 최근 집값 상승은 투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공급부족론입니다. 이 주장들이 얼마나 왜곡된 주장인지 제 칼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장관이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력히 천명한 이상 저는 그를 응원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계 시각에서 보도하는 언론들의 왜곡과 맞서 싸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칼럼내용을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그런 싸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82103025&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