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대승적 투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 먼저 사탕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1.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친노동자 정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평범한 정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대통령직을 대리하고 사리사욕을 취했던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탄핵으로 끝장내고, 새로 선출한 정부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부보다 더 민의가 반영되어 있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보여준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은 이미 민주노총의 문제의식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제기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노동자 노조조직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은 모두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정부, 재계와 함께 주요하게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주체로 설정했습니다.

※ 이미지
2015년 6월 26일 한상균 위원장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서명박스 앞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출처: https://goo.gl/KfoZMz


2. 민주노총의 구태의연한 파업투쟁,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문재인정부는 이원내각제로 권력을 연장하려던 이명박근혜정부의 음모를 격파하고 들어선 정부입니다. 친일 반민주적이며 비열하고 부정부패로 가득한 기득권과 기레기스러운 언론권력을 물리치고 국민이 밀어올린 정부입니다.

국민의당 대선개입 조작사건을 보듯이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비리와 조작으로 얼룩진 이명박 시즌2 혹은 박근혜 시즌2같은 또 다른 대통령과 정부를 맞이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민심과 동떨어진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총파업의 타겟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요? 문재인정부는 아직 인선도 다 갖추지 못한 채 다급한 국제정세로 인해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 새누리 야당들의 공격으로 내각구성과 추경편성 등의 국정운영 정상화과정에서 매번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청와대 100m앞 농성 2017.6.23. SBS 뉴스 https://goo.gl/x57QND

민주노총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맞은 상황에서 급하게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이 국민의 눈에는 결코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주장은 민주노총을 ‘나 먼저 사탕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혹은 '밥그릇 투정쟁이' 로밖에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 노동부장관도 임명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중입니다.


3. 민주노총은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파업투쟁은 노동자가 여러 투쟁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에 최후로 쓸 수 있는 투쟁방법입니다. 친노동자 문재인정부를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만만하게 대하는 듯하는 민주노총의 성급한 태도는 국민이 보기에 매우 아쉽고 경솔하기만 합니다.

※ 이미지
출처: 2017.6.23 KBS뉴스 https://goo.gl/GywwrE


아직 민주노총의 마인드는 사용자에 대항하여 임금을 올려달라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노사정의 일원,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민주노총을 인정해주었으니, 이제 주인의 위치에서 노동자의 문제를 다시 돌아봐야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노조조직률이 왜 10% 밖에 안 되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의 임금체계가 왜 이렇게 하늘땅 차이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미 대통령이 임기내 지키겠다고 한 공약사항입니다. 한국경제에는 산적한 위기가 있고, 지금 당장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당장 1만원으로 오른다 한들 햄버거 한개 값이 1~2만원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없는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최저임금 역시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 전체 한국경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노동자의 임금향상,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비정규 노조조직률 향상, 중소기업 노조조직의 확대 등에 대해 한국노총과 함께 더 책임있는 모습으로 국민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또한 투쟁대상을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문재인정부의 개혁걸음에 방해를 일삼는 구 새누리야당과 갑질하는 재벌적폐들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대승적인 자세로 한국경제와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주십시오. 민심이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내각구성을 기다려주며 대화로 풀어주십시오.

​
※ 이미지
문재인과 함께 노동자의 새날,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열자
​출처 : 2017. 4. 5. 새한일보 https://goo.gl/euQkAq


츨처 :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400714...

[1234]

민노총 내각이 들어서지도 안았는데 원망스럽습니다.
민주정부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민주정부는 거꾸러 집니다.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 남미 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던
일이었습니다. 독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뀌자
수많은 분야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말하고, 그것이
들어주지 않자 지지를 철회하고, 다시 독재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의 경우는 한번이면 족합니다.
민주주의는 화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정성들여 가꾸지 않으면 쉽게 시들어집니다.
정책과 정부에 대한 비판... 분리해서 해야함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보입니다.
특히나 같은 범죄자들인 자한당이 현정부가 조각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정부 인사들과 같이
회의를 해야 하는 이런 희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겠습니까...

적어도 내각이 들어서고 파업해도 됩니다.
대통령 하나만 바뀐 자리는 노동계의 요구를 해결하기 어렵고
보수언론과 정치인의 입방아로 심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듯

[marco]

지금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듯

이것은 무슨말인지?
민주주의와는 전체주의나 독재와 대비되는 말 아닌가요?

[ㅇㅇ]

지금 정부는
'17.6.29 12:32 PM (110.9.xxx.202)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듯

---------------
안빠 수준 ㅉㅉ
선거 조작을 하건 국정농단을 하건
안철수 최고죠? 그쵸?

[답답]

동반자에겐 떼 쓰고
뒷통수 치던 것들에겐 입 다물고.
뭔 짓이여?

[민노총도]

적폐가 많이 쌓였죠.
한번 털어내야 해요.
국민들 관심이 싸늘할거예요.

[....]

지겹다. 민노총

[marco]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노조의 파워가 강해져야 합니다...
북유럽의 복지는 부러워하면서
그나라들의 노동조합가입률에는 관심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사람들...

[..]

윗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북유럽의 여러 노조에도 외국인노동자가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민주노총은 외국인노동자도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니까
연대해야 한다면서 외국인노동자도 케어(?)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한 나라의 정상적인 노조일까요?
북유럽의 노조는 어떤가 궁금합니다.

[marco]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문제보다는
인권문제가 대부분이지요...
그리고 북유럽의 경우 자세한 조사를 해 본적이 없지만
정유라사태를 보더라도 인권이 매우 보장된 나라인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노동자도 같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윗님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고
그저 자신의 추정에 따라 확신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량 유입되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라고 단언하시는 겁니까?
인권문제가 대부분이라니.. 님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는 아십니까?
인간다운 대우를 원한다 이런 인권 차원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영주화를 원하고 있답니다.
님 머리 속에서 상상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실을 조사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북유럽 노조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님의 생각이군요. 있는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

[..]

아휴 경제의 경자도 알고 인종차별도 안하는 의식있다는 분이
이민으로 세워진 이민국가인 미국과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나요?
이건 뭐 웃기지도 않네요.
애초에 수 많은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민으로 건설된 국가인 그 미국에서조차
한국계 이민자들이 설움을 많이 당하는 마당에
왜 이민국가도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서 생계유지에 도움은 커녕 손해 보는
한국인 서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귀히 여겨줘야 하는 건데요? 네?

똑똑한 척 착한 척은 하고 싶고
정작 아는 건 없고 못돼 처먹어서 남 조롱하고.
아둔하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

위에 아둔한 님, 님이 말하는 그 미국에서조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민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분명히 있고 그걸 지킨답니다.
미국 건설업계와 한국 건설업계를 비교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처럼 자국민 보호에 손 놓는 나라인줄 아세요?

경제도 몰라 인종차별이 뭔지도 몰라,
할 줄 아는 건 ㅋ 남발. 황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