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펑예정)

[집주인]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 계약을 할때는 파기시, 못 돌려봤는다는 걸 알텐데,

사정사정해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 계약금은 2천 백만원이었는데 금액은 당초 계약 당시 돈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 치를 때 받기로 하고,

천만원만 받은 상황입니다.

[hh]

무조건 안준다...는 아닐것 같고
파기사유,상황에 따라 다를것 같아요

[ᆢ]

나라면 돌려줄거같아요
법보다 인간이먼저이니까요

[愛]

협의가 정답이죠
파기사유에 따라...적당히 나눠야 할 듯
부동산과 상의하시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500]

반 만 줘도착한 사람이에요. 저라면 500 돌려준다. 저쪽은 반만 받아도 감지덕지한 상황임

[원글이]

안 돌려줘도 탓할 일은 아니겠지만..
일부 수수료만 제외하고 돌려주는게 맞갰지요?

[흠]

부동산과 얘기하라고 하세요.
님도 그 사람과 계약하는 바람에 다른 매수자를 놓쳤을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계약을 포기할 때는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에게 미루고 지켜보세요.
부동산에서 어필이 들어오면 절반 정도만 돌려주시든지요.

[ᆢ]

베풀면 복받아요

[계약이 장난인가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입장바꿔서 님이 세입자일때 돌려달라고 하면 과연 돌려줄 집주인들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

법적으로 하면 원칙상 저쪽에서 오히려 님한테 천만원을 더 줘야 하는 게 맞아요.

[원글님]

마음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그러라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건데.

[...]

저라면 진짜 이해되는 사정이 있다면 돌려줄수도 있긴한데 어지간하면 안돌려줄거같아요

[....]

아고 잘 못 봤네요. 위에 점 4개인데요. 계약금이 2100만원이네요.
그럼 판례상 오히려 못 받은 1100만원을 님이 더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구요.
저라면 이런 사정 말하고 1000만원 그냥 포기하라고 하겠네요.

[원글님]

글케 물렁물렁 하시다간 나중에 베푼만큼 안돌아오면 후회하실걸요,
딱 원칙대로만 하세요. 그래야 억울한일도 안생깁니다.

엄연히 계약이 있는데 돌려달라는 분이 넘 뻔뻔하네요
얼마나 계약자를 만만히 봤으면...
님이 그런식으로 돌려달라는 대로 주다간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

저도 돌려주라는 분들이 이상해요
계약하고 그동안 집도 안보러왔을텐데
그간 잠재적 매수자들을 다 걷어내고 계약자만 본건데 그 기회날아간것들 어쩌구요
설상가상 나는 이사갈집 계약해놨고그러면
얼마나 막막할텐데 참...다들 계약파기할 사람들인지;;

[아마]

저기요
계약금을10퍼센트 받은게 아니라면
계약이 안된거예요


돌려주셔야 할 거예요

[경험자]

세상 일에 정해진 원칙이 있는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더군요.
매수자 입장에서야 못돌려받아도 본전이니 끝까지 조를 거고요, 애초에 계약금액을 작게 준것도 아마 이런 상황을 계산했을 겁니다. 다른 물건 조율하면서 상황이 확실치 않으니 적은 금액으로 원글님 물건을 잡고 있었을 거에요.
보통 상황이 저리되면요, 부동산이 나서서 새로운 매수자를 데려와서 계약서 쓴 후 이전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건 어떠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마는,,
두 번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저로서는
세게 나가시라고, 사람 뭘로보고 이따위 말을 꺼내느냐고
오히려 덜 준 계약금 소송해서 받을거라고 화를 내시라고 말하고싶네요...

[에이]

10퍼 안줬으니 계약 안된거라는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원글님 꼭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그게]

가계약은요
아주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되었을때 그때에만 계약의 효력이 있어요

만약 그런경우라면
님이 10프로에 해당하는 남은 금액을 더 받아야만 법적으로 맞구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돌려달라고 할게 아니라돈을 더 주셔야 철회가 되는거예요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게 가장 깔끔하구요 대부분 다들 법적으로 처리해요
(남은 돈 다 받으세요!)

만약 님이 돈이 아주 여유롭고 남한테 안좋은 소리 조금이라도 듣고싶지 않으면 그냥 돌려주시는 것도 좋죠

그런데 안내키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홧병나요

[현직변호사]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판결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돌려주기도하지만
솔직히 나한테 이득되는건 하나도없어요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온다 이런거 진짜 말도안됨

[그니까 결론은]

골치아픈것보다는 그냥 법대로하심이..
천백만원 더 받으셔야 해요
이건 아주 명백한것이예요
중개사가 이런얘기 안해주던가요?

[현직변호사님 말이 더 어렵네요]

법적으론 돌려줄 필요없는데요 다른 사람과 계약할때까지는 가지고 계시다가 금전적 손해없이 새로 계약하셨으면 복비만큼 빼고 주시던가 그정도만 해도 님이 손해볼건 아닐것 같아요 그쪽도 그정도는 감수할것 같구요

[닉네임안됨]

피치못할 일 아니면 안 돌려줄꺼에요.
집 판다도 원글님도 마음 조렸을텐데 보상은해야죠.
계약은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ㄷㅅ]

돌려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천백만원을 더 받으셔야 이 건이 처리가 완결되는거예요(판결문도 그 내용)


나중에 어찌 처리하시건 간에 그건 원글님 자유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고지하셔요 그래야 상대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

사람들 보고 그리 나쁘고 경우없는 사람 아니면 반 돌려줍니다.

남들이고 법이고 전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론]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복비는 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늕중개업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일부만 받는다거나 하는 중개업소도 있으니 이를 먼저 얘기해보세요

[반대로는]

매도자가 계약금 받고 해지할 땐 위약금까지 두배 물어주는 거예요. 법이 괜히 생긴게 아니죠.
개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복잡한 경우를 대비해 생긴건데.

[상대방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거나
내가 손해 본 일이 거의 없을 때는 돌려줄 수도 있어요

[세상일이라는게]

상대방이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키세요. 싫다고 하면 그냥 중개사에 처리 맡기고...

저 같으면 매수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 지,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 좀 들여다 보고 전액 지급을 받은 다음 판단하겠어요. 어려운 처지라면 실비 제외하고 돌려주는게 낫겠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반만 돌려 주겠어요. 그 상대방도 절반 확보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딴 얘기인데, 계약시 복비를 주나요?
이건 금시초문. 잔금까지 이행이 완전해야 중개사 소임이 끝난거 아닌가요? 좀 어이가 없네. 중개사는 그 고액의 복비를 받으면서 계약 시점까지만 책임을 진다고요?

[kk]

한가지만 생각하세요.

만약 님이 계약 어기면...그 매수자가 님한테 두배 요금 청구 안할까요?

[kk]

저위에 평생 찝찝은 뭐임? ㅎ 웃기는 사람 많네요

[...]

계약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나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저같으면 부동산 수수료가 있다면 그것 빼고 돌려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하는데 법이 안 줘도 된다고 법대로 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은 최소한의 것이잖아요. 나한테는 별일 아니고 또 다시 내놔도 될만큼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1천만원은 클거예요. 저라면 돌려줍니다. 그게 양심상 괴롭지 않을 것 같네요.

[ㅇ]

저런경우 안돌려주는게 대부분일건데 진짜 사정이있다면 저라면 돌려줄듯

[....]

이성적이어야 할 일에도 감상적인 분들 많으시네요. 원글님이 집을 매도 계약하고 본인이 이사갈 집을 매수 계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글님 집 매도 계약 파기로 원글님 매수계약도 파기해야 할 상황도 있는데 그럴때 그쪽 계약금 받아서 이쪽 계약금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함부로 파기하면 안되고 파기시 배상해야 해요.

[원리]

저도 윗님과 같은생각...

[원칙대로 하는게 맞는데]

얼마전에 제가 집 계약을 했는데
앞서 다른이가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파기한 집이었어요.
저랑 거래하는 현집주인이 시한 정해놓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되면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했고 그 분은 계약금 돌려받았대요.
부동산 거래는 원칙대로 하는게 뒷탈이 없긴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