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작성일 : 2017-06-28 00:25:48
2374039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02764 |
키차이가 좀 나는데요 9 |
소개팅 |
2017/06/29 |
1,467 |
| 702763 |
설문)국당의원 민주당들어오는거 찬성하세요? 52 |
ㅅㅈㅅ |
2017/06/29 |
2,268 |
| 702762 |
오해하는것 같은 직장 상사 |
... |
2017/06/29 |
683 |
| 702761 |
밤 살수는 처음, 살수차 지침도 전날 처음 봐 백남기 사건 살수.. 3 |
고딩맘 |
2017/06/29 |
771 |
| 702760 |
문대통령 맞이 교포 환호 영상.twitter...외 14 |
하고싶은거다.. |
2017/06/29 |
2,771 |
| 702759 |
쳐진 가슴 업시키는 시술도 있나요 5 |
... |
2017/06/29 |
1,661 |
| 702758 |
파마한지 한달인데 너무 빠글하면 롤스트레이트 다시할까요 8 |
ㅇㅇ |
2017/06/29 |
2,418 |
| 702757 |
유통기한 지난 비타민c 를 1년이나 먹었어요 ㅠㅠ 2 |
걱정 |
2017/06/29 |
7,440 |
| 702756 |
한가인&김동준 처럼 닮은 남녀 연예인 또 누구 있나요? 8 |
닮은꼴 |
2017/06/29 |
1,410 |
| 702755 |
카톡서 ^^ 표시 남발이 싫어지는 심리는 뭘까요? 18 |
변화 |
2017/06/29 |
2,750 |
| 702754 |
펌)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달달한 순간들.jpg 24 |
^^ |
2017/06/29 |
5,136 |
| 702753 |
장 안좋은 애들한테 특히 안좋은 과일 있나요? 6 |
과일 |
2017/06/29 |
1,714 |
| 702752 |
일자리 박람회 같은것 도움되나요? 5 |
?? |
2017/06/29 |
723 |
| 702751 |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방법 9 |
아기 |
2017/06/29 |
1,962 |
| 702750 |
문재인대통령 미국 현지도착 첫날 감동적인 연설 18 |
ㅇㅇㅇ |
2017/06/29 |
6,141 |
| 702749 |
편의점도시락 렌지안돌리고 그냥 먹을수 있나요? 10 |
고딩급식 |
2017/06/29 |
2,237 |
| 702748 |
참..남편 바람 나두 나내요.. 8 |
.. |
2017/06/29 |
8,723 |
| 702747 |
신체 건강한 남자 중에 성적인 쾌락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9 |
궁금 |
2017/06/29 |
3,866 |
| 702746 |
남자아이는 20 살에 독립시키는게 좋은걸까요? 4 |
독립 |
2017/06/29 |
2,218 |
| 702745 |
아이폰에서 몇몇 팟캐스트 다운로드가 안돼요 1 |
갑자기 |
2017/06/29 |
765 |
| 702744 |
국당건으로 인천 공범 얘기 속 들어갔네요 8 |
흠 |
2017/06/29 |
1,802 |
| 702743 |
(스포 없음) 옥자 다 봤네요 4 |
dfg |
2017/06/29 |
4,128 |
| 702742 |
시어머니가 딸을 무시하면 며느리도 무시하나요? 9 |
ㄹㄹ |
2017/06/29 |
3,657 |
| 702741 |
감기 앓고난후 후각 미각에 이상이 생겼는데요.. 6 |
... |
2017/06/29 |
4,392 |
| 702740 |
이용주는 그당시 지방에 있어서 못 들었다고..... 10 |
어용시민 |
2017/06/29 |
2,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