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506
작성일 : 2017-06-28 00:25:48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

    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164 설사 손석희가 29 ... 2017/06/30 3,204
703163 지금 유행하는 화장들 5년만 지나면 기겁할 화장일거예요 14 ... 2017/06/30 7,261
703162 군주론 출판사 추천해주세요. 4 읽을라구요 2017/06/30 4,805
703161 아이들 때문에 잠들면 깨고 ㅠㅠ 5 dfg 2017/06/30 954
703160 원전 폐쇄하면 대체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요 8 .. 2017/06/30 1,618
703159 바람둥이인데 전혀표안나는분 있나요? 5 이지적 2017/06/30 3,483
703158 처음으로 산 전자레인지 3 오래된 가방.. 2017/06/30 1,297
703157 세면대 아래 드러난 배관 새로 하려면? 4 .. 2017/06/30 1,340
703156 김경수 의원님 6 ... 2017/06/30 2,929
703155 상대방에게 할수있는 최악의 말은... 2 그렇죠 2017/06/30 1,803
703154 석유공사...증거인멸전에 신속한 검찰수사 필요 1 이명박사자방.. 2017/06/30 1,077
703153 재건축 아파트 3 원글 2017/06/30 2,448
703152 여왕벌과 그친구 4 ㅡㅡ 2017/06/30 2,983
703151 물건살때 좀 덜 꼼꼼해지고 싶어요 ㅠㅠ 34 ㅇㅇ 2017/06/30 6,007
703150 이장 시기 2 윤달 2017/06/30 1,170
703149 BBK김경준 “기획입국 수사 최종 타겟 노무현이라고 했다(강추!.. 11 관심가져주세.. 2017/06/30 2,259
703148 미 하원의원 ...한국, 사드와 주한미군중 선택하라. 19 ..... 2017/06/30 1,968
703147 요즘 듣는 얘기 5 닮았다고? 2017/06/30 1,629
703146 해외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33 bb 2017/06/30 5,814
703145 바람핀 남편이 하는말 이해되시나요? 7 .. 2017/06/30 4,428
703144 죽어가는 길냥이 구조했는데 ....참 짠하네요.ㅠㅠ 10 Catmom.. 2017/06/30 2,165
703143 인천 사시는 분 계신가요? 5 쥬디 2017/06/30 1,371
703142 싱가폴서 사올만한게 20 출장 2017/06/30 4,513
703141 10년동안 너무 노화된것같아요ㅠ 6 40 2017/06/30 3,444
703140 중2브라 사이즈? 1 아라 2017/06/3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