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500
작성일 : 2017-06-28 00:25:48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2442 | 군대간 아들 12 | 행복한용 | 2017/06/28 | 2,714 |
| 702441 | 국민악당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16 | 문짱 | 2017/06/28 | 1,845 |
| 702440 | 어정쩡하게 잘난게 어떤 거에요?? 4 | ㅂㄴㅇㄹ | 2017/06/28 | 933 |
| 702439 | 송영무후보자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23 | .. | 2017/06/28 | 2,123 |
| 702438 | 교정때문에 부모님이 어찌나원망스럽던지ㅜㅜ 19 | .. | 2017/06/28 | 7,081 |
| 702437 | 김동철 “文 대통령 문제 있다, MB·박근혜보다 못해” 38 | ㅇㅇ | 2017/06/28 | 3,095 |
| 702436 | 남초에서 설리 난리났네요 21 | ... | 2017/06/28 | 32,742 |
| 702435 | 궁민당의 새정치란 | ... | 2017/06/28 | 307 |
| 702434 | 손옹이 집중포화 받는게 수상하다 22 | 이상타 | 2017/06/28 | 1,866 |
| 702433 | 악명 높은 '트럼프 악수' 어떻게 상대할까 4 | 손풀자 | 2017/06/28 | 976 |
| 702432 | 찰랑둥이가 뭐에요? 15 | ... | 2017/06/28 | 2,968 |
| 702431 | 신성일씨 젊은시절 매력 쪄네요 7 | ㆍ | 2017/06/28 | 3,678 |
| 702430 | 수술때문에..서울에 단기임대할만한 곳을 찾고있습니다.. 13 | 개담담 | 2017/06/28 | 3,382 |
| 702429 | 막걸리와 맥주중 7 | 살 | 2017/06/28 | 1,343 |
| 702428 | 같은 거 하나 더 주세요 &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 3 | ff | 2017/06/28 | 1,225 |
| 702427 | 이유미씨 끌려가는 모습과 남겨진 문자보니 7 | 000 | 2017/06/28 | 3,548 |
| 702426 | 싱크대 경첩 바꿀까요? 1 | 음 | 2017/06/28 | 738 |
| 702425 | 양배추를 씻어야 한다면.. 양파는요? 5 | ..... | 2017/06/28 | 2,659 |
| 702424 | 데스크탑 맨아래 시작부분 없애는법 4 | 컴 | 2017/06/28 | 429 |
| 702423 | 엶무 오래 절이시는 분 1 | ㅇㅇ | 2017/06/28 | 592 |
| 702422 | 하어영이 눈으로 울 때, 손석희는 마음으로 우네요. | ㅎㅎㅎ | 2017/06/28 | 652 |
| 702421 | 뜬금없이 손석희 까는거 이유가 이거네요. 28 | 찾았다 | 2017/06/28 | 5,257 |
| 702420 | 세탁전에 젖은 수건 어디다 말리시나요? 12 | aa | 2017/06/28 | 4,764 |
| 702419 | 안철수 대선 3일전 발언.jpg 7 | 개철수 | 2017/06/28 | 2,199 |
| 702418 | 증산도가 어떤 종교인가요. 2 | . | 2017/06/28 |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