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511
작성일 : 2017-06-28 00:25:48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4006 | 대통령 월급 1700만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39 | 00 | 2017/07/02 | 6,445 |
| 704005 | 어린 애들 데리고 목욕탕 사우나서 자는 여자 4 | ... | 2017/07/02 | 2,506 |
| 704004 | 그여자질투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진거같을때 29 | ㅠ | 2017/07/02 | 4,763 |
| 704003 | 돈을 세탁기에다 돌렸는데 6 | 어머 | 2017/07/02 | 1,478 |
| 704002 | 얼굴에 지방이식 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차 보일까요? 3 | ... | 2017/07/02 | 2,241 |
| 704001 | 보풀 안나는 화장솜 어디건가요 4 | Cc | 2017/07/02 | 1,199 |
| 704000 | 사주에 재물운이 없으면 11 | ,, | 2017/07/02 | 5,576 |
| 703999 | 나가서 당구 치다가 뜬금없이 욕 문자 보내는 남편 13 | ? | 2017/07/02 | 4,196 |
| 703998 |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찌죠? 6 | 다이어트 | 2017/07/02 | 2,206 |
| 703997 | 오늘 프로야구 할까요? 1 | 흐림흐림 | 2017/07/02 | 612 |
| 703996 | 일곱살조카 기억력이 좋은것이 평범한건가요? 19 | 향기 | 2017/07/02 | 3,641 |
| 703995 | 식혜를 너무 좋아하는데.ㅠㅠ 11 | ........ | 2017/07/02 | 2,760 |
| 703994 | 손석희와 문재인을 평가하는 기준 29 | ㅅㅈ | 2017/07/02 | 2,105 |
| 703993 | 6구 계란삶기 기계 쓰시는분~ 4 | 배숙 | 2017/07/02 | 1,736 |
| 703992 | 육대장? 원래 이런가요 23 | ㅠㅠ | 2017/07/02 | 5,950 |
| 703991 | 지워진 문자 복원안되나요? | ? | 2017/07/02 | 693 |
| 703990 | 사주에서 연이 깊다 어떤 뜻일까요 3 | ?? | 2017/07/02 | 2,997 |
| 703989 | 품위 있는 그녀에서 골상학??으로 7 | 쌀국수n라임.. | 2017/07/02 | 4,444 |
| 703988 |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어찌 극복하시는지요 7 | 사랑가득 | 2017/07/02 | 2,777 |
| 703987 | 정윤회 아들이 탤런트였어요? 어머나!! 7 | richwo.. | 2017/07/02 | 5,300 |
| 703986 | 일요일의 슬픔 19 | 앤 | 2017/07/02 | 4,253 |
| 703985 | 82추천 책 중 5 | 어쩌다 토익.. | 2017/07/02 | 1,239 |
| 703984 | 문빠들의 전형적인 여론호도, 문재인의 대한미국의 진실 23 | 사악한 것들.. | 2017/07/02 | 1,679 |
| 703983 | 레몬싱크에서 싱크대하신분 계세요? | ^^* | 2017/07/02 | 822 |
| 703982 | 주말에 늘어져서 쉬고 싶네요. | ㅇㅇ | 2017/07/02 | 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