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작성일 : 2017-06-28 00:25:48
2374039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02798 |
하동대안학교 40대 남교사 여중생 강간.성추행 |
기숙대안위험.. |
2017/06/29 |
1,769 |
| 702797 |
우리 아파트 청소부 아주머니 36 |
성실 |
2017/06/29 |
19,345 |
| 702796 |
극복 안 되는 외국어 발음.... 7 |
ZZZZZ |
2017/06/29 |
1,783 |
| 702795 |
밑에보니 손석희가 강용석 팩트체크 보다 못하네요. 18 |
.. |
2017/06/29 |
2,251 |
| 702794 |
등 파인 옷에는 무슨 속옷 입어요? 6 |
아만다 |
2017/06/29 |
3,756 |
| 702793 |
국민의당 이번 사건하고 대파 한단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2 |
궁금이 |
2017/06/29 |
926 |
| 702792 |
아이가 등교할때 안아주면서 등 토닥토닥해주고 학교갔어요 무조건 .. 7 |
20년우울증.. |
2017/06/29 |
2,333 |
| 702791 |
"이준서, 박지원에 문자로 '제보' 조언 구해".. 8 |
... |
2017/06/29 |
1,705 |
| 702790 |
속보) 국방부, 송영무 장관 후보 기밀 유출 조사 착수 14 |
ㅇㅇ |
2017/06/29 |
3,012 |
| 702789 |
중딩 영어 학원에서 주3회만 고집하는데... 15 |
중3이 |
2017/06/29 |
2,204 |
| 702788 |
광화문 11번가 다녀왔어요. 7 |
초록하늘 |
2017/06/29 |
1,009 |
| 702787 |
루즈엔라운@ 라는 가방브랜드 5 |
가방 |
2017/06/29 |
1,586 |
| 702786 |
국당 조작사건 수사하는 검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듯... 5 |
어용시민 |
2017/06/29 |
1,041 |
| 702785 |
주변에 편애 심한 엄마 있나요? 어떠신가요? 9 |
::: |
2017/06/29 |
3,474 |
| 702784 |
대파한단 택배로 보내고 싶네요 8 |
파석희 |
2017/06/29 |
1,525 |
| 702783 |
브래지어가 억압의 상징으로 느껴져요 39 |
불편 |
2017/06/29 |
3,276 |
| 702782 |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꼭 한두개 틀리는데.... 8 |
초등 |
2017/06/29 |
1,507 |
| 702781 |
초인가족이 담주로 끝이네요 8 |
섭섭 |
2017/06/29 |
1,393 |
| 702780 |
원피스 추천 좀 해주세요...Help me~~^^ |
... |
2017/06/29 |
567 |
| 702779 |
워킹맘 아이들 숙제 미리 좀 알수 있을까요? 6 |
워킹 |
2017/06/29 |
831 |
| 702778 |
그런데 찬밥 남으시면 누가 먹어요? 27 |
며느라기 |
2017/06/29 |
3,877 |
| 702777 |
고민이예요.. 2 |
.. |
2017/06/29 |
619 |
| 702776 |
김동철 ..문재인 정부 국방부, MB·朴 정부 때보다 못해 21 |
........ |
2017/06/29 |
1,646 |
| 702775 |
빨래방 질문 5 |
ㅇㅇ |
2017/06/29 |
868 |
| 702774 |
죽도 여행가보고 싶네요. 동영상보니 좋네용 9 |
죽도 더덕 .. |
2017/06/29 |
9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