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441
작성일 : 2017-06-28 00:25:48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3866 | 메뉴에 G가 무슨뜻일까요? 21 | 직딩 | 2017/06/30 | 3,468 |
| 703865 | 여쭤봐요. 이런 문자 8 | 문자 | 2017/06/30 | 1,807 |
| 703864 | 수사망 좁혀오자..이준서가 안철수를 만났다. 왜? 4 | 빼박 | 2017/06/30 | 1,100 |
| 703863 |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 3 | 늘 오늘같이.. | 2017/06/30 | 1,186 |
| 703862 | 롤렉스 다이얼 크기가 전부 커졌던데.. 3 | tlavka.. | 2017/06/30 | 2,385 |
| 703861 | 지금 청문회 나와서 얼굴벌개지며 큰소리치는데 8 | 이상돈 | 2017/06/30 | 1,306 |
| 703860 | 린넨이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거 같아요 14 | 시원함 | 2017/06/30 | 3,710 |
| 703859 | 교포님들....목 쉬겠어요...ㅋㅋ 12 | 문지기..... | 2017/06/30 | 2,360 |
| 703858 | 분당에서 단호박케이크 | nnn | 2017/06/30 | 579 |
| 703857 | 김정숙 여사님 영어도 하시는 듯 13 | ** | 2017/06/30 | 7,657 |
| 703856 | 청량리역 경춘선 타려는데 주차할곳? | 99 | 2017/06/30 | 458 |
| 703855 | 병원 이전해서 재개원은 어려운 거겠죠? 5 | haha | 2017/06/30 | 886 |
| 703854 | MB -“증거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 필요” 3 | 적폐청산 대.. | 2017/06/30 | 1,134 |
| 703853 |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4 | ㅇㅇㅇ | 2017/06/30 | 1,679 |
| 703852 | 제가 산 옷을 보고 직장 동료도 똑같이 사서 입은걸보니 19 | ... | 2017/06/30 | 5,928 |
| 703851 | 벽걸이 에어컨 3 | 메이비베이비.. | 2017/06/30 | 1,013 |
| 703850 |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조사..'공영방송 정상화' 신호.. 11 | 샬랄라 | 2017/06/30 | 895 |
| 703849 | 아동학대 부정수급 어린이집 감사약속ㅍ받아냈어요 13 | 대체교사 | 2017/06/30 | 1,246 |
| 703848 | 옛날핫도그 팔면 어떨까요? 18 | 장사하자 | 2017/06/30 | 2,635 |
| 703847 | 인간관계 2 | 음.. | 2017/06/30 | 1,657 |
| 703846 | [갤럽]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 재돌파!! 31 | ㅇㅇ | 2017/06/30 | 2,703 |
| 703845 | 부동산대책 공격ㅡ 설득력 없다! | 고딩맘 | 2017/06/30 | 571 |
| 703844 | 이번주 갤럽 문대통령 지지율 ㄷㄷㄷ 4 | 123456.. | 2017/06/30 | 1,252 |
| 703843 | 50대 부부 9 | nn | 2017/06/30 | 3,868 |
| 703842 | 손앵커, 까방권 꺼내주세요. 33 | 김연아박태환.. | 2017/06/30 |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