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작성일 : 2017-06-28 00:25:48
2374039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10806 |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유능하고 도덕적일까요? 4 |
뜬금 |
2017/07/20 |
734 |
| 710805 |
래쉬가드 안에 보통하고 다니는 브라하면 안되나요? 5 |
래쉬가드 |
2017/07/20 |
3,006 |
| 710804 |
결혼식에 옷 이상하게 입고 오는것도 실례 아닌가요? 17 |
친구 |
2017/07/20 |
3,620 |
| 710803 |
엄지 발가락 관절염 통증 방법은? 1 |
엄지 |
2017/07/20 |
1,038 |
| 710802 |
날계란이 소화 잘되나요 1 |
달걀 |
2017/07/20 |
681 |
| 710801 |
아이데리고 대치동유학 어떨까요? 12 |
... |
2017/07/20 |
3,235 |
| 710800 |
주부님들~ 김밥 만들 때 당근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21 |
당근 |
2017/07/20 |
3,188 |
| 710799 |
남자들 왜이리 추접하나요? 9 |
우리나라 |
2017/07/20 |
2,523 |
| 710798 |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선거 동원' 문건 나왔다 2 |
ㅇㅇ |
2017/07/20 |
626 |
| 710797 |
에브리봇 물걸레청소기 써 보신 분 있나요? 6 |
000 |
2017/07/20 |
3,249 |
| 710796 |
(빡침주의)대한민국 국방부의 위엄.ㅍ 4 |
직썰 |
2017/07/20 |
1,038 |
| 710795 |
날파리 없애는법이요 ㅜ 3 |
싫다정말 |
2017/07/20 |
1,778 |
| 710794 |
아래턱이 발달한 얼굴형이 피해야 할 헤어 스타일이 뭘까요? 5 |
헤어 |
2017/07/20 |
2,416 |
| 710793 |
야구라는 운동이 원래 감독한테 많이 맞는 운동인가요? 7 |
.. |
2017/07/20 |
987 |
| 710792 |
이빨 5개 부러트린 데이트 폭력 19 |
.. |
2017/07/20 |
4,484 |
| 710791 |
탑스타 김영하 작가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43 |
ㅇㅇ |
2017/07/20 |
18,322 |
| 710790 |
공정위 전방위 조사 발표 하루만에 고개 숙인 프랜차이즈 2 |
고딩맘 |
2017/07/20 |
772 |
| 710789 |
카톨릭 신앙인으로써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는 책 추천바랍니다 1 |
천주교신자분.. |
2017/07/20 |
534 |
| 710788 |
지브리 박물관 표 구하기 힘들까요? 12 |
도와주세요 |
2017/07/20 |
1,290 |
| 710787 |
마티즈 국정원 자살사건 더 의심 8 |
ㅇㅇㅇ |
2017/07/20 |
1,493 |
| 710786 |
해외거주 블로거 구매대행 괜찮을까요? 2 |
.. |
2017/07/20 |
1,350 |
| 710785 |
아울렛 괜찮은곳 있나요?? |
남편코트 |
2017/07/20 |
365 |
| 710784 |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 같아.. 20 |
사랑 |
2017/07/20 |
7,374 |
| 710783 |
내용 없음 2 |
.. |
2017/07/20 |
794 |
| 710782 |
단발 커트 잘하는 미용실 어디 없을까요? 12 |
반포 서초 |
2017/07/20 |
3,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