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작성일 : 2017-06-28 00:25:48
2374039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705936 |
엄마 병원비 보태드리려고 하는데요 24 |
ㅇㅇ |
2017/07/06 |
3,708 |
705935 |
직장 그만두라고 할때까지 버텨야 할까요? 2 |
고민중 |
2017/07/06 |
1,646 |
705934 |
너무 대충 먹이는 아이 보니 자주 아프더라고요 12 |
그런데 |
2017/07/06 |
2,499 |
705933 |
비오는데 치킨배달 안되겠죠 ㅠ 7 |
죄송해서 ㅠ.. |
2017/07/06 |
2,014 |
705932 |
집에 짐이 너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2 |
음 |
2017/07/06 |
5,461 |
705931 |
[질문]가격이 싼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냄새제거만 하나.. 3 |
다소황당 |
2017/07/06 |
1,048 |
705930 |
문재인 대통령이 울린 독일 동포 간담회 (영상) 4 |
이니최고 |
2017/07/06 |
1,472 |
705929 |
"학종폐지,정시확대" 힘을 보태주세요 18 |
학부형힘을모.. |
2017/07/06 |
1,381 |
705928 |
청약저축 2 |
ㅕㅕㅕㅕㅕㅕ.. |
2017/07/06 |
1,130 |
705927 |
혼자 헤어컷하다 간난이가 되었어요 ㅠㅠ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 9 |
제가미쳤나봐.. |
2017/07/06 |
1,975 |
705926 |
식사후 배탈난경우..몇시간후인지.. 1 |
궁금한데요... |
2017/07/06 |
2,803 |
705925 |
82님께서 알려주신 책 찾고있어요 |
슈슈 |
2017/07/06 |
337 |
705924 |
UFO 믿으세요? 5 |
보신분들 여.. |
2017/07/06 |
1,335 |
705923 |
독일 의장대 사열 받는 우리 문프 5 |
흐믓 |
2017/07/06 |
1,332 |
705922 |
반찬가게에서 산 반찬 혹은 외식으로만 키우는 아이.. 49 |
... |
2017/07/06 |
8,796 |
705921 |
날씨 더워서 먹고 싶은거. 3 |
음 |
2017/07/06 |
1,136 |
705920 |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라면 집을 줄여서라도 가는게 맞는가요 5 |
아파트 |
2017/07/06 |
1,152 |
705919 |
이번에 하이스쿨 졸업한 딸 데리고...한국에 한달 7 |
..... |
2017/07/06 |
1,449 |
705918 |
종합비타민 추천좀 부탁드려요 3 |
비타민 |
2017/07/06 |
1,868 |
705917 |
작년보다 왜 팔뚝살이 더 뚜꺼워졌죠? -_- 8 |
엉엉 |
2017/07/06 |
2,656 |
705916 |
김 정숙 여사님 옷 돌려막기 45 |
^^ |
2017/07/06 |
23,702 |
705915 |
인테리어 하고 내 집에 사니까 행복합니다 9 |
이사 |
2017/07/06 |
3,513 |
705914 |
거실 그리고 아이방에 pc인터넷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6 |
인터넷 |
2017/07/06 |
489 |
705913 |
외고 전망 정말 꽝 일까요 2 |
외고 |
2017/07/06 |
2,432 |
705912 |
그네재용순실이 다풀려나면 어찌되나요 4 |
ㅋㅋ |
2017/07/06 |
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