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작성일 : 2017-06-28 00:25:48
2374039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706100 |
햄버거패티 앞으로 공장에서 12 |
khm123.. |
2017/07/07 |
2,940 |
706099 |
아이가 캐스팅제의를 받았다면 19 |
클 |
2017/07/07 |
2,885 |
706098 |
어리버리해서 운동이나 춤 설명할때 잘 못알아듣는분있으나요? 9 |
ㅇㅇ |
2017/07/07 |
1,348 |
706097 |
조기퇴직하고 세계일주 8 |
... |
2017/07/07 |
2,292 |
706096 |
역시 무디네요~! 10 |
모카 |
2017/07/07 |
2,081 |
706095 |
펌) 강촌에 여자끼리 펜션이용하실때 조심하세요.. 12 |
... |
2017/07/07 |
7,924 |
706094 |
인간에게 '혼'이나 '기'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6 |
궁금 |
2017/07/07 |
1,406 |
706093 |
오바마 더하기 메르켈, 안철수 어디 있냐 나와라!!! 7 |
ㅉㅉ |
2017/07/07 |
1,106 |
706092 |
[사설]조대엽.탁현민 사퇴로 막힌 정국 뚫어라 32 |
어용시민 |
2017/07/07 |
1,525 |
706091 |
다른 분들은 결혼하면 부부들끼리 재밌게 노는가봐요 6 |
사랑 |
2017/07/07 |
3,391 |
706090 |
독일 함부르크 도착한 대통령 내외분 영상봤는데 1 |
ㅎㅎ |
2017/07/07 |
926 |
706089 |
오리깃털 100% 이불.. 그냥 버릴까요? 11 |
아까울까 |
2017/07/07 |
2,983 |
706088 |
요즘 혼자 구경하기 좋은 곳 어디일까요? (서울) 9 |
혼자 |
2017/07/07 |
1,783 |
706087 |
체력떨어질때 삼계탕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좋아지는거 맞나요? 8 |
???? |
2017/07/07 |
1,376 |
706086 |
헐~ 서정희 딸 이혼? 49 |
웬일 |
2017/07/07 |
53,603 |
706085 |
법원이.개판으로 돌아가네요 17 |
아주 |
2017/07/07 |
3,109 |
706084 |
파계란말이요..기름양을 좀 알고싶어요 ㅜㅜ 48 |
잘될 |
2017/07/07 |
3,412 |
706083 |
제가 반모임을 왜 갔을까요? 21 |
ᆢ |
2017/07/07 |
12,583 |
706082 |
자두 복숭아 껍질 까드세요 27 |
dbtjdq.. |
2017/07/07 |
9,394 |
706081 |
국회에 '머그잔' 반입 금지된 이유…정우택 원내대표 때문? 14 |
샬랄라 |
2017/07/07 |
3,336 |
706080 |
우리개가 지금 좋은 꿈을 꾸나봐요.ㅋ 2 |
사랑해 |
2017/07/07 |
1,599 |
706079 |
37살인데 망한인생..좋아질 수 있을까요? 8 |
37 |
2017/07/07 |
5,462 |
706078 |
선풍기 바람 신체 어느 부위가 제일 시원하고 좋아요? 6 |
선풍기 |
2017/07/07 |
1,526 |
706077 |
다른아이 때리는 애들은 왜 그러는건가요 3 |
.. |
2017/07/07 |
1,205 |
706076 |
활성탄 추천좀 해주세요. |
.. |
2017/07/07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