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작성일 : 2017-06-28 00:25:48
2374039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66883 |
식사 중간에 과일먹는거 1 |
ㅇㅇ |
22:25:18 |
276 |
| 1666882 |
자기 지인 자랑만 하는 사람 어때요? 1 |
내 |
22:22:10 |
274 |
| 1666881 |
군산 점집 주인은 얼굴 다 노출하고 티비에 나오면 |
쿄쿄 |
22:21:44 |
550 |
| 1666880 |
조명가게 설명안된점 (스포만땅) 2 |
궁금궁금 |
22:19:15 |
359 |
| 1666879 |
오늘 이재명 대표, 주한미국대사 접견 |
미국은안다 |
22:14:52 |
329 |
| 1666878 |
남편과 감정적교류없이 살고있어요 6 |
aa |
22:03:55 |
1,302 |
| 1666877 |
[펌] 박정희 동상건립에 관한 조례 폐지 서명링크 (대구분들만 .. |
123 |
22:03:45 |
252 |
| 1666876 |
옥길 살기 괜찮을까요? 2 |
... |
22:02:35 |
492 |
| 1666875 |
배우 조진웅 씨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7 |
이번에도 |
21:59:57 |
1,494 |
| 1666874 |
아이 자취방 침대 구입 하나요? 18 |
급질문 |
21:52:53 |
1,006 |
| 1666873 |
20대 남녀가 정치성향이 많이 다른것은 혼인율에 악영향을 줄수밖.. 4 |
........ |
21:52:22 |
626 |
| 1666872 |
역적 윤석열은 효수경중되어야 합니다. 10 |
,,,, |
21:44:35 |
755 |
| 1666871 |
라면먹을때 김치보다 단무지가 더 잘어울리는거 아니에요? 5 |
ㅇㅇㅇ |
21:42:45 |
1,142 |
| 1666870 |
`선거법 위반` 변호인 선임 안하는 이재명...법원, 국선변호인.. 7 |
... |
21:41:25 |
1,051 |
| 1666869 |
옥씨부인전 궁금한점 7 |
... |
21:36:18 |
1,397 |
| 1666868 |
국힘 젊은이가 미래네요 15 |
멸공 |
21:36:15 |
1,762 |
| 1666867 |
노처녀에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9 |
노처녀 |
21:36:11 |
985 |
| 1666866 |
유지니맘) 이제 입금하지 마세요 ♡♡ 16 |
유지니맘 |
21:35:48 |
3,540 |
| 1666865 |
갑자기 우후죽순 생긴 박정희 동상들 9 |
.... |
21:33:48 |
828 |
| 1666864 |
트랙터 농사용 맞아요 9 |
어이가 |
21:29:20 |
1,104 |
| 1666863 |
25년 다닌직장 명퇴하고 온 남편.. 어떤 이벤트를 하는게 좋을.. 11 |
ㅣㅣㄱ |
21:28:52 |
1,807 |
| 1666862 |
동네병원에서 치료 1 |
.... |
21:28:25 |
452 |
| 1666861 |
단 5분만.....별이오빠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37 |
백만순이 |
21:26:58 |
2,541 |
| 1666860 |
부산진시장 성탄절에 하나요? 1 |
공휴일 |
21:26:08 |
197 |
| 1666859 |
예비고3 |
고3엄마 |
21:23:07 |
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