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6. 25.(일) 배포 시
배포일시
2017. 6. 25.(일)
담당과장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윤승출(044-215-4330)
담당자
김현승 사무관 (044-215-4333)
rachmaninov@korea.kr
제목: 2017. 6. 25.(일) 연합뉴스「‘경유세인상 가닥’ 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2017.6.25.(일)일자 연합뉴스(인터넷판)는 “‘경유세인상 가닥’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경유세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해당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6.6.3.)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ㅇ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16.8월~17.8월)를 통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
□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ㅇ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세 인상 어쩌구..글 보면서 아이구..난리도 아니구나 싶었네요
저번에는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
소주값인상한다는 말도 돌았는데.
제목: 2017. 6. 22.(목) 이데일리「‘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검토」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2017.6.22.(목)일자 이데일리(인터넷판)은 “‘서민의 술’ 소주값오르나..주세 증세안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바꾸고 최대 4배 가량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금년 6~7월에 걸쳐 총 4건의 공청회를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명
일시·장소
발제자
⑴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6.20(화) 14시
명동 은행회관
전병목(조세연)
⑵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6.22(목) 10시
명동 은행회관
성명재(홍익대)
⑶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6.29(목) 14시
삼성동 코엑스
강성훈(조세연)
⑷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7.4(화) 14시
명동 은행회관
이동규(조세연)
조영탁(한밭대)
□ 해당 공청회는 ①소득공제 관련 국회 지적, ②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건의, ③상속세 부담 수준에 관한 각계의 의견․건의, ④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등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연구종료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