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발급한 실무자는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당사자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 발급이 되면 법원사무관이 발급한 판결문에 기명날인하게 되어있다.'고 가사소송법에 명백하게 나온다. 그런데 교통방송 6시 프로그램에서 주광덕에게 발급받은 판결문에 기명날인이 있냐 물어보니 주광덕은 없다고 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유출이다.
..이 사건의 해결의 키는 법원이 쥐고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가 없는 데가 법원이다. 건드리면 나온다..
이정렬 전판사가 이번 파파이스에서 한 말입니다.
https://youtu.be/0BOzZyfQduc 1:19:30부터
서류를 발급한 실무자는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
주광덕엄지척 조회수 : 2,237
작성일 : 2017-06-24 18:49:27
IP : 122.46.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실무자도
'17.6.24 6:50 PM (178.190.xxx.220)잡아 넣어야죠.
2. 명백한 법위반으로 드러난
'17.6.24 6:58 PM (122.46.xxx.56)법원의 절차를 문제삼고 조사하면 드러나게 된답니다.
지지부진하면 고발이라도 해야 겠어요.3. 광덕아
'17.6.24 7:04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국민들이 끝까지 갈꺼야.
4. 발급해준 실무자야
'17.6.24 7:25 PM (125.129.xxx.107)주광덕이랑 빵 친구 해야지?
5. 1234
'17.6.24 8:57 PM (175.208.xxx.169)누가 신고를 하나요?
하루빨리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6. 광덕아
'17.6.24 9:07 PM (210.96.xxx.161)끝까지 파헤칠거다 기다려라
7. 대법관이하 관련자 모두
'17.6.24 9:36 PM (122.37.xxx.112)처벌받아야죠. 광덕아 안심하지마라..
8. phua
'17.6.25 10:13 AM (175.117.xxx.62)대법관이하 관련자 모두
처벌받아야죠. 광덕아 안심하지마라.. 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2704 | 식당에서 플라스틱 그릇 주는 7 | ㅁ | 2017/06/28 | 1,633 |
| 702703 | 하여간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더니 23 | ㅋㅋㅋㅋ | 2017/06/28 | 3,377 |
| 702702 | 느린마을 막걸리 3 | ... | 2017/06/28 | 1,652 |
| 702701 | 녹취조작 수사 검찰 믿어도되는지 2 | ㅇㅇ | 2017/06/28 | 551 |
| 702700 | 어린이집에서 짝 선택 7 | 서하 | 2017/06/28 | 887 |
| 702699 | 렌지후드 추천해주세요 1 | 바다 | 2017/06/28 | 1,500 |
| 702698 | 차이나는 클라스 문정인편 보셨나요 7 | Jtbc | 2017/06/28 | 2,530 |
| 702697 | 애교살부분 주름 어떻게 해결하나요? 2 | 방법 없나요.. | 2017/06/28 | 1,995 |
| 702696 | 다들 소고기 비싸서 어떻게 사드세요?ㅠ 22 | 비싸다ㅠ | 2017/06/28 | 8,309 |
| 702695 | 지금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믹서기 뭔가요? 3 | 믹서 | 2017/06/28 | 3,478 |
| 702694 | 최초공개된 이유미 조작파일 - 원본입니다 9 | 고딩맘 | 2017/06/28 | 2,581 |
| 702693 | 우산대 수선, 서울 있나요? 5 | happy | 2017/06/28 | 968 |
| 702692 | 냉동실에 새우젓 유통기한이 임박했는데요ㅡ왕창 소비할만한 요리 없.. 9 | 초보초보 | 2017/06/28 | 3,553 |
| 702691 | 부산이나 분당 | 겨드랑이 | 2017/06/28 | 653 |
| 702690 | 똑닥단추 달기 쉬운가요? 3 | some | 2017/06/28 | 768 |
| 702689 | 국민의당 의원 "조작 논란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qu.. 10 | ㅇㅇ | 2017/06/28 | 1,778 |
| 702688 | 뉴스룸 팩트체크 2 | ///// | 2017/06/28 | 1,481 |
| 702687 | 국당 조작 파일 듣고 분노에 차서 글 써요. 6 | richwo.. | 2017/06/28 | 1,252 |
| 702686 | 미드나 영드좀 추천해 주세요 23 | ... | 2017/06/28 | 4,294 |
| 702685 | 모기 안물렸는데 온몸이 간지러우신 분 13 | ㅇㅇ | 2017/06/28 | 2,882 |
| 702684 | 분당 20명정도 식사할만한 음식점이요 8 | 분당 | 2017/06/28 | 1,305 |
| 702683 | 전시용 에어컨 구입해도 괜찮나요? 6 | 에어컨 | 2017/06/28 | 2,795 |
| 702682 | 열흘전에 담근 매실...위로 조금 뜨는거 같은데, 섞어줄까요? 3 | 매실 | 2017/06/28 | 950 |
| 702681 | 아 달달해~~~ 17 | ... | 2017/06/28 | 4,214 |
| 702680 | 자기 혼자 저녁 챙겨먹고 귀가하는 남편 어떻게 생각 드세여? 98 | 미역국 | 2017/06/28 | 19,3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