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발급한 실무자는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당사자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 발급이 되면 법원사무관이 발급한 판결문에 기명날인하게 되어있다.'고 가사소송법에 명백하게 나온다. 그런데 교통방송 6시 프로그램에서 주광덕에게 발급받은 판결문에 기명날인이 있냐 물어보니 주광덕은 없다고 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유출이다.
..이 사건의 해결의 키는 법원이 쥐고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가 없는 데가 법원이다. 건드리면 나온다..
이정렬 전판사가 이번 파파이스에서 한 말입니다.
https://youtu.be/0BOzZyfQduc 1:19:30부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류를 발급한 실무자는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
주광덕엄지척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17-06-24 18:49:27
IP : 122.46.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실무자도
'17.6.24 6:50 PM (178.190.xxx.220)잡아 넣어야죠.
2. 명백한 법위반으로 드러난
'17.6.24 6:58 PM (122.46.xxx.56)법원의 절차를 문제삼고 조사하면 드러나게 된답니다.
지지부진하면 고발이라도 해야 겠어요.3. 광덕아
'17.6.24 7:04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국민들이 끝까지 갈꺼야.
4. 발급해준 실무자야
'17.6.24 7:25 PM (125.129.xxx.107)주광덕이랑 빵 친구 해야지?
5. 1234
'17.6.24 8:57 PM (175.208.xxx.169)누가 신고를 하나요?
하루빨리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6. 광덕아
'17.6.24 9:07 PM (210.96.xxx.161)끝까지 파헤칠거다 기다려라
7. 대법관이하 관련자 모두
'17.6.24 9:36 PM (122.37.xxx.112)처벌받아야죠. 광덕아 안심하지마라..
8. phua
'17.6.25 10:13 AM (175.117.xxx.62)대법관이하 관련자 모두
처벌받아야죠. 광덕아 안심하지마라..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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