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치매설을 거론하며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비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깨소금이긴 한데.. 그 한사람만요?
한사람만이 아닌데요
28살 아닌 사람도 있던데..
약하네요.
82에도 문땡 산여행등 몇 있었잖아요.
악질들도 처벌 받아야할텐데...
28살에 놀라고
고작 벌금300 에 놀람
동일한 처분 받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82에서 비겁하게 직접 못쓰고 ㅊㅁ라며 초성만 써가며 끝까지 징글징글 했죠
너무 약하네요...맞아요..의원들도 처벌받았음 좋겠엉
언주야 일반궁민이 삼백이래
선거법관련해서 벌금백만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지?
문땡, 산여행도 벌금 때려주시길.
1000만원씩 물려야 정신 차리지요.
너무 약하네요.
대통령후보 상대로 헛소리를 했는데요.
1000만원씩 물려야 정신 차리지요.
너무 약하네요.
대통령후보 상대로 헛소리를 했는데요.22222
지들도 생각함 기막힌 안빠들에 치매설..또 욱올라오네..
치매니 니네 당에서 찾아라 이제..썪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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