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치매설을 거론하며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비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깨소금이긴 한데.. 그 한사람만요?
한사람만이 아닌데요
28살 아닌 사람도 있던데..
약하네요.
82에도 문땡 산여행등 몇 있었잖아요.
악질들도 처벌 받아야할텐데...
28살에 놀라고
고작 벌금300 에 놀람
동일한 처분 받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82에서 비겁하게 직접 못쓰고 ㅊㅁ라며 초성만 써가며 끝까지 징글징글 했죠
너무 약하네요...맞아요..의원들도 처벌받았음 좋겠엉
언주야 일반궁민이 삼백이래
선거법관련해서 벌금백만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지?
문땡, 산여행도 벌금 때려주시길.
1000만원씩 물려야 정신 차리지요.
너무 약하네요.
대통령후보 상대로 헛소리를 했는데요.
1000만원씩 물려야 정신 차리지요.
너무 약하네요.
대통령후보 상대로 헛소리를 했는데요.22222
지들도 생각함 기막힌 안빠들에 치매설..또 욱올라오네..
치매니 니네 당에서 찾아라 이제..썪을당!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2994 | 모짜렐라치즈 푸른곰팡이 다 버려야되나요? 2 | 질문요 | 2017/06/27 | 5,160 |
| 702993 | 가족여행 태국 패키지는 별로 일까요? 6 | 가족여행 | 2017/06/27 | 2,540 |
| 702992 | 제 아무리 손석희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9 | 연락2 | 2017/06/27 | 1,187 |
| 702991 | 밤되면 하체가 차서 자다가 화장실. 가게 되네요 4 | .. | 2017/06/27 | 1,380 |
| 702990 | 노력으로 도달가능한 정도는 2 | ㅇㅇ | 2017/06/27 | 861 |
| 702989 | 심상정 변호사 출신 아닌가요? 6 | ㅇㅇ | 2017/06/27 | 2,223 |
| 702988 | 월세 전세 2 | oㅇ | 2017/06/27 | 929 |
| 702987 | 몸에 수포가 생겼는데 1 | 몸에 수포 | 2017/06/27 | 1,746 |
| 702986 | 시장도 한 번 안가본거야 2 | 나무안녕 | 2017/06/27 | 1,245 |
| 702985 | 코스트코 마지막으로 갈건데 뭐 사올까요? 11 | 시니컬하루 | 2017/06/27 | 6,634 |
| 702984 | 119.202..241은 이유미를 잘 봐라 1 | ㅇㅇ | 2017/06/27 | 515 |
| 702983 | 피부과 재생레이저 시술시 보안경 착용하나요? 3 | 레이저 | 2017/06/27 | 2,587 |
| 702982 | 고양이 키우기 어떤가요? 15 | 문짱 | 2017/06/27 | 2,773 |
| 702981 | 생일인데 남편이 모르고 있다가 18 | 생일인데 | 2017/06/27 | 3,750 |
| 702980 | 대전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1 | ... | 2017/06/27 | 858 |
| 702979 | 대부분의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하죠? 1 | 궁금 | 2017/06/27 | 1,988 |
| 702978 | 문대통령 15년전 모습 클릭해달래요.. 9 | .... | 2017/06/27 | 1,837 |
| 702977 | 손석희에 대한 짝사랑이었나 싶네요 11 | 짝사랑 | 2017/06/27 | 2,472 |
| 702976 | 수상한 파트너 계속 보시는 분께 잠깐 여쭤봅니다 4 | @@ | 2017/06/27 | 1,463 |
| 702975 | 본인만의 삶의 원칙,철칙이 있나요? 28 | 부탁 | 2017/06/27 | 5,569 |
| 702974 | 한여름에도 국 있어야 밥먹는다는데 14 | 휴 | 2017/06/27 | 2,817 |
| 702973 | 손석희 미쳤나봐요 70 | 이거레알 | 2017/06/27 | 18,050 |
| 702972 | 식당에서 애기엄마의 요구 2 | 진상 | 2017/06/27 | 3,958 |
| 702971 | 쌈 마이웨이 진짜 진희경 정체 뭔가요? 13 | 쌈마이웨이 | 2017/06/27 | 6,111 |
| 702970 | 곪는 상처에 프로폴리스 2 | 메이 | 2017/06/27 | 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