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바타들 세워놓고.. 전시작전권을 계속 유지하는것이 미국의 목표였군요.
박정희 쿠데타 성공시킨 미국이 제일처음 한일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기는 일이었네요.
세월호 다음날 오바마가 한국 와서..박근혜를 실컷 조롱한뒤...전작권 연기해간것과 오버랩되네요.
그 아버지에 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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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열흘 뒤인 1961년 5월 26일이었다.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카터 매그루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총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작통권)에 관한 3개 항의 성명이었다. 성명 제1항은 아래와 같다. 제1항 속의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 이전에 사용된 표현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유엔군총사령관에게 한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복귀시켰음을 이에 성명하며, 유엔군총사령관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함에 있어서만 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한국군 작통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유엔군, 즉 미군의 수중에 있었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군한테 작통권을 복귀시킨다면 몰라도, 한국군이 미군한테 작통권을 복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서는 작통권을 미군에 복귀시킨다고 했다. 1961년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미군의 한국군 작통권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열흘 동안은 박정희가 한국군 일부에 대한 작통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유엔군총사령관에게 한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복귀시켰음을 이에 성명하며, 유엔군총사령관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함에 있어서만 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한국군 작통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유엔군, 즉 미군의 수중에 있었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군한테 작통권을 복귀시킨다면 몰라도, 한국군이 미군한테 작통권을 복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서는 작통권을 미군에 복귀시킨다고 했다. 1961년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미군의 한국군 작통권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열흘 동안은 박정희가 한국군 일부에 대한 작통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CIA 한국 지부는 그 해 4월 말, 박정희의 음모를 인지했다. 미국이 5·16과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 것은 5·16 당시 미국이 한국군 작통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이것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및 민주화의 퇴행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작통권을 가져간 미국이 오히려 그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 것이다.
(중략)
전방을 지켜야 할 부대를 쿠데타에 동원한 것이다. 이것은 전두환·노태우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한국군 작통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책임이기도 하다. 미국이 작통권을 이용해 전두환·노태우를 도왔거나, 아니면 작통권을 갖고도 전두환·노태우를 막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어느 경우든 미국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5·16 쿠데타 직후에는 쿠데타군이 미군에 작통권을 반환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12·12 직후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 사실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
첫째, 쿠데타 부대들이 쿠데타 순간에도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이렇다면, 미군이 쿠데타에 직접 개입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미국이 작통권을 이용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했음을 뜻한다.
둘째, 미군이 쿠데타와 무관하면서도 작통권 문제에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작통권을 가진 미군이 쿠데타와 무관하다면, 미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쿠데타를 감행한 군인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작전통제권을 회수한다는 표시를 했어야 한다.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작통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가벼이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둘째, 미군이 쿠데타와 무관하면서도 작통권 문제에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작통권을 가진 미군이 쿠데타와 무관하다면, 미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쿠데타를 감행한 군인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작전통제권을 회수한다는 표시를 했어야 한다.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작통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가벼이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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