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교폭력 징계 1~3호' 학생부 기재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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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622151329433?rcmd=rn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뇨]

이건 찬성입니다.
아직 청소년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되는 일은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미성숙한 내자식이 한번의 실수로 낙인찍히기 바라지않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내자식도 완벽한 아이가 아니니..

[marco]

찬성 찬성 찬성합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어린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교육적이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육의 정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

가해자중심과
피해자중심중

어떤것을 먼저 생각하냐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나쁜생각이고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좋은일이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상주의자.

[아니]

그나마 학폭위가 있어서 학폭이 컨트롤이 돼요.
교사들은 싫겠지만 부모 입장에선 조희연;;

[한번의 실수]

이래서 피해자만 억울한 거죠, 가해자는 한번의 실수로 끝내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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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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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성합니다 아직 학생들이니 기회를 줘야죠

[어짜피]

졸업하면 다 삭제되게 되있는데요 뭘

[...]

1호~3호까지가 학생부 기록이 안된다면,

그냥 단순한 반성문이나, 방과후 봉사활동 정도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1호~3호는 절대 인정못하고,

그런 처벌을 내린 학폭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경찰에게 해결을 맡길수 밖에 없게 되죠.

결국 학폭위는 어쩔수 없이 4호 이상의 처분만 내리게 될것입니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

왜냐면, 단순한 훈계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학폭위까지 가지 않게 되죠.

1호~3호까지는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폭위에는 사후보고만 하게되어있으므로

학교장이 1호~3호까지의 처벌로 해결못합니다. 그냥 사과문 쓰라고 하고 끝이면

피해자 측에서 누가 인정합니까? 그냥 담임이 사과하게 만드는것하고 뭐가 틀린가요.

[그러게요]

앞으로 1~3호 사이의 학폭 결정은 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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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법 적었잖아요..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ㄸ]

별거 아닌 일도 툭하면 학폭 많이 해요.
현장 모르는 소리 마세요.

[^^]

저두 이 의견엔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