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다시 보유세 인상에 나선 만큼 주택,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과표를 실거래가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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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4억2000만원 주택 재산세 89만→132만원 될 수도
.......... 조회수 : 3,856
작성일 : 2017-06-22 15:46:33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한 해묵은 과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적용 대상을 줄이고 과세표준 구간을 올리면서 속도가 늦춰졌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보유세 인상에 나선 만큼 주택,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과표를 실거래가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보유세 인상에 나선 만큼 주택,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과표를 실거래가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P : 123.248.xxx.91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6.22 3:46 PM (123.248.xxx.9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
2. 풋
'17.6.22 3:48 PM (115.140.xxx.167)종부세처럼 여론 몰이 시작. 원글도 동참.
3. 흠흠
'17.6.22 3:49 PM (118.220.xxx.62)그거 못내면 싼집으로 이사가야죠
4. 좋네요
'17.6.22 3:50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노무현때는 중산층이 존재해조세저항이 컸는데
지금은 극과극이라 그돈걷어 보편적복지로받는것이 더커요5. 4억짜리가
'17.6.22 3:54 PM (203.247.xxx.210)10채 있는 사람도
430만원 밖에 더 안내는데??
100채쯤 있는 넘은 신경 좀 쓰일만 하겠고마6. 참
'17.6.22 3:55 PM (1.225.xxx.50)그거 못 내면 싼집으로 이사가라고?
노무현때 종부세 못내면 강남에서 안 살면 된다고 하는 말 그대로 하네.
남한테 훔친 돈으로 산 집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열심히 벌어 장만한 집인데
왜 싼집으로 가죠?7. 또또
'17.6.22 3:55 PM (222.239.xxx.38)과장 과잉 여론몰이 시작하네요~
이제 제2의 정부세타령 만들려고..
관측,추측성 기사..이제 더 안속아요.8. 흠
'17.6.22 3:57 PM (223.33.xxx.111)그럼 이사가지 마세요. 참내
9. ....
'17.6.22 4:05 PM (128.134.xxx.31)과장 과잉 여론몰이22222222
안속아요~10. 나와 봐야...
'17.6.22 4:15 PM (112.164.xxx.149)언론에서 먼저 과잉, 왜곡, 편파 보도 하지 마삼.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위장, 강경화 외교장관 안 보여요? 청문회 전에 언론으로 얼마나 흔들었나요? 뚜껑 여니 어떻던가요.
기사가 사건이 일어 나고 써야지. 일어 난 사건 파헤치기도 바쁠텐데, 예상 기사 써서 뭐 어쩌자구요.
4대강을 그리 막았으면 4대강 시작도 못했을텐데...11. 1가구 2주택부터
'17.6.22 4:17 PM (1.239.xxx.11) - 삭제된댓글중과세...
실거래가로 과세.12. ..
'17.6.22 4:20 PM (117.111.xxx.249)아멘타불 왔니?
거지가 재벌 걱정하는꼴.13. 또 과장 과잉
'17.6.22 4:23 PM (1.237.xxx.26) - 삭제된댓글여론몰이로 한바탕 하겠구만....
에이그 이러니 이명박근혜가 대통령되고 국가를 사유화하지
거기에 좋다고 편승해서 나만 잘살겠다고 이기심 쩔고...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고 개돼지로 살면서
사대주의에 모든 것을 갖다바칠라고 하남14. 설레발
'17.6.22 4:30 PM (175.126.xxx.46) - 삭제된댓글이상하게 판 까시네
15. 뭐라고
'17.6.22 4:31 PM (119.70.xxx.204) - 삭제된댓글지금 이나라는 중산층이없나요?
그럼 이엄청난 복지 감당하는 세금 누가내고있습니까?
지금 중산층들은 세금만 엄청내고 실질적 혜택은거의
받지못하는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제친구가 시청 사회복지과 근무하는데
장애인1급기준 나라세금이 연8천만원이상 들어간다고했어요 독거일경우 생활비에 장애인활동도우미비용 의료비혜택
등등
이돈다 누가대는대요?
진보가 추구하는건 중산층을 사회악으로 취급하고
의무만지어주는건가요?
중산층이라불리는사람들은 다 놀고먹는줄아나
쌔가빠지게 일하고 세금갖다바치는건 과연 누군가?16. .
'17.6.22 4:32 PM (218.51.xxx.229)다주텍자 중과세 한다면 더 낼 의향 있습니다
4천도 안되는 자동차세가 50만원이 넘습니다
주택 보유세 과하지 않습니다17. ..
'17.6.22 4:42 PM (61.74.xxx.243)지금도 세금 많이 내는데, 더 내기 싫으네요. 국가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떼어가는지 아는 사람은 알죠. 그리고 남잘되는 꼴 못보는 사람들도 많은듯.
18. ...
'17.6.22 4:50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부동산으로 돈 벌면
세금 왕창 내야죠19. ...
'17.6.22 4:50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부동산으로 돈 벌면
세금 왕창 내야죠20. 내기 싫어요
'17.6.22 4:52 PM (121.141.xxx.154) - 삭제된댓글그동안 미래를 위해 아끼며 성실하게 참고 살아왔어요
아이들한테조차도
주위에 엉뚱하게 흘러가는 돈들이 많아요
그거 더 내는 건가요
아이들도 노력해 공부했더니 절대평가한다하고
좋은 말로 잘살게 해준다는거
누구 돈으로 하나요
이럴거면 차라리 소득세 면세 구간 편입이 낫겠어요
백 원도 벌벌 떨면서
자기 세금 내는거 아니라고
방관자처럼 말하지 말아요21. 내기 싫어요
'17.6.22 4:54 PM (121.141.xxx.154) - 삭제된댓글그동안 미래를 위해 아끼며 성실하게 참고 살아왔어요
아이들한테조차도 맘껏 쓰지 않았어요
주위에 엉뚱하게 흘러가는 돈들이 많아요
그거 누가 더 내는 건가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만 하향시키는게 당신들 목표였군요
아이들도 노력해 공부했더니 절대평가한다하고
좋은 말로 잘살게 해준다는거
그거
누구 돈으로 하나요
이럴거면 차라리 소득세 면세 구간 편입이 낫겠어요
백 원도 벌벌 떨면서
자기 세금 내는거 아니라고
방관자처럼 말하지 말아요22. gma
'17.6.22 5:03 PM (118.220.xxx.166)공시가격이 저정도면 실거래가는 6억정도 되려나..
왜 문재인 정책에서 본인에게 도움되는것은 그냥..거저먹으려고
본인에게 손해인것은 악을 쓰시려 하나요.??
전 정말 이해가 안가요..
세금 당신들만 내는거 아닙니다
제대로만 쓰인다면 세금 내는거 아깝지 않아요..
지가 내는 세금만 벌벌 떠는 사람..정말 짜증남23. 현재는
'17.6.22 5:09 PM (125.177.xxx.40)보유세는 비율이 낮다고 보기에 1가구 1주택 이라도 현실화 하여 다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1주택자..
다만 취등록세와 부동산 복비 부분을 낮출 필요가 있고..
1가구 3주택 부터는 세율을 높여서 보유세를 많이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집 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을 막고, 젊은 애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보유세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저 위에 세금때문에 박탈감 느끼시는 분...저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대고, 저는 저대로 세금 내고 나면 허탈해지면서...아닌 말로 시사프로에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기초수급 얘기하는 것도 고깝게 보일 정도에요. 내가 안쓰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젊어서 탱탱 놀던 사람들 노후 책임지는 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왜 보수화 되는지 알게 될 정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애들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가구도 소폭 인상, 2가구는 약간 더 인상, 3가구 이상 부터는 중과세로..24. ....
'17.6.22 5:15 PM (110.70.xxx.185)1가구 2주택부터 중과세해야죠
두집 살림할거예요?25. 맞네요
'17.6.22 5:27 PM (125.177.xxx.40)1가구 2주택 부터 중과세 필요.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집 처분할 시간적 여유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겠지요. 6개월이든 1년이든 한시적으로만 1가구 2주택 허용.
또한 강남이나 비싼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처럼 소득은 별로 없지만, 살던 동네를 떠나기 아쉬운 분들에게는 억울하겠지만...그만큼 10억 이상의 비싼 집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보유세 비율을 높여서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자산에 대한 세금 비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아무리 둘이 벌어 소득이 높다고 해도 세금 내고 나면 뭔가 자산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요.
맨날 근로자 자영업자들 소득만 때려잡아 세금 거두지 말고, 자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26. 그럼
'17.6.22 5:31 PM (14.52.xxx.130)거래세랑 복비는 낮춰줘야죠
복비 인간적으로 넘 높아요27. ...
'17.6.22 5:56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복비를 집값에 대한 퍼센트로 받으니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재미 본거죠
괜히 상가 하나에 부동산이 두세개 있는게 아니죠
현실화해야합니다28. 0ㅇ
'17.6.22 6:30 PM (223.62.xxx.10)싸가지없기는
어따다고 이사가라마라야29. 내가
'17.6.22 6:33 PM (119.70.xxx.204) - 삭제된댓글내가언제세금낸다고 벌벌떨었나?
유리지갑이라 1원하나안빼먹고 다내고있는데
중산층이없다니까 하는소리죠
어디서 찌라시기사만읽고와서는
그럼이나라 지금재벌들이 다먹여살리고
나머지는 죄다 복지로먹고사는
생활복지대상자들인가?
그런나라가 세계11위경제대국일수가있어요?
말같은소리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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