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4억2000만원 주택 재산세 89만→132만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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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한 해묵은 과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적용 대상을 줄이고 과세표준 구간을 올리면서 속도가 늦춰졌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보유세 인상에 나선 만큼 주택,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과표를 실거래가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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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

[풋]

종부세처럼 여론 몰이 시작. 원글도 동참.

[흠흠]

그거 못내면 싼집으로 이사가야죠

[4억짜리가]

10채 있는 사람도
430만원 밖에 더 안내는데??


100채쯤 있는 넘은 신경 좀 쓰일만 하겠고마

[참]

그거 못 내면 싼집으로 이사가라고?
노무현때 종부세 못내면 강남에서 안 살면 된다고 하는 말 그대로 하네.
남한테 훔친 돈으로 산 집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열심히 벌어 장만한 집인데
왜 싼집으로 가죠?

[또또]

과장 과잉 여론몰이 시작하네요~
이제 제2의 정부세타령 만들려고..
관측,추측성 기사..이제 더 안속아요.

[흠]

그럼 이사가지 마세요. 참내

[....]

과장 과잉 여론몰이22222222
안속아요~

[나와 봐야...]

언론에서 먼저 과잉, 왜곡, 편파 보도 하지 마삼.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위장, 강경화 외교장관 안 보여요? 청문회 전에 언론으로 얼마나 흔들었나요? 뚜껑 여니 어떻던가요.
기사가 사건이 일어 나고 써야지. 일어 난 사건 파헤치기도 바쁠텐데, 예상 기사 써서 뭐 어쩌자구요.
4대강을 그리 막았으면 4대강 시작도 못했을텐데...

[..]

아멘타불 왔니?
거지가 재벌 걱정하는꼴.

[.]

다주텍자 중과세 한다면 더 낼 의향 있습니다
4천도 안되는 자동차세가 50만원이 넘습니다
주택 보유세 과하지 않습니다

[..]

지금도 세금 많이 내는데, 더 내기 싫으네요. 국가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떼어가는지 아는 사람은 알죠. 그리고 남잘되는 꼴 못보는 사람들도 많은듯.

[gma]

공시가격이 저정도면 실거래가는 6억정도 되려나..
왜 문재인 정책에서 본인에게 도움되는것은 그냥..거저먹으려고
본인에게 손해인것은 악을 쓰시려 하나요.??
전 정말 이해가 안가요..
세금 당신들만 내는거 아닙니다
제대로만 쓰인다면 세금 내는거 아깝지 않아요..
지가 내는 세금만 벌벌 떠는 사람..정말 짜증남

[현재는]

보유세는 비율이 낮다고 보기에 1가구 1주택 이라도 현실화 하여 다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1주택자..
다만 취등록세와 부동산 복비 부분을 낮출 필요가 있고..
1가구 3주택 부터는 세율을 높여서 보유세를 많이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집 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을 막고, 젊은 애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보유세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저 위에 세금때문에 박탈감 느끼시는 분...저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대고, 저는 저대로 세금 내고 나면 허탈해지면서...아닌 말로 시사프로에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기초수급 얘기하는 것도 고깝게 보일 정도에요. 내가 안쓰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젊어서 탱탱 놀던 사람들 노후 책임지는 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왜 보수화 되는지 알게 될 정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애들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가구도 소폭 인상, 2가구는 약간 더 인상, 3가구 이상 부터는 중과세로..

[....]

1가구 2주택부터 중과세해야죠
두집 살림할거예요?

[맞네요]

1가구 2주택 부터 중과세 필요.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집 처분할 시간적 여유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겠지요. 6개월이든 1년이든 한시적으로만 1가구 2주택 허용.
또한 강남이나 비싼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처럼 소득은 별로 없지만, 살던 동네를 떠나기 아쉬운 분들에게는 억울하겠지만...그만큼 10억 이상의 비싼 집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보유세 비율을 높여서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자산에 대한 세금 비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아무리 둘이 벌어 소득이 높다고 해도 세금 내고 나면 뭔가 자산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요.
맨날 근로자 자영업자들 소득만 때려잡아 세금 거두지 말고, 자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거래세랑 복비는 낮춰줘야죠
복비 인간적으로 넘 높아요

[0ㅇ]

싸가지없기는
어따다고 이사가라마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