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검토

........... 조회수 : 394
작성일 : 2017-06-22 13:51:49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증세안이 제시됐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고 최대 4배 가량 세율을 올리자는 게 골자다. 세금을 올려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이 우려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음주의 사회적 폐해가 큰데 세수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종량세 체계를 채택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85...
IP : 123.248.xxx.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061 아이고, 의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3 고딩맘 2017/07/01 1,276
704060 한겨레 아주 증오스럽네요. 27 .. 2017/07/01 4,168
704059 초미세먼지 7 .. 2017/07/01 1,076
704058 (속보)靑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 바 없다&qu.. 8 ㅇㅇ 2017/07/01 1,535
704057 평촌. 분당쪽에 ..오전에 영어회화 배울만한곳 ?? 1 ㅇㅇㅇ 2017/07/01 602
704056 19금 남친과 첫관계 (불편한 분은 패스해주시는 센스를) 23 .... 2017/07/01 33,422
704055 (수정)쓰담쓰담도 하고 격노(?!)도 했었던 트럼프 10 와우~ 2017/07/01 3,431
704054 설악델피노 가보신분들 4 대ㅔㄹ피노 2017/07/01 1,103
704053 눈썹 문신 질문입니다 3 급해요 2017/07/01 1,563
704052 상현역근처 2 알렉 2017/07/01 691
704051 삶은계란 보관 4 요즘 2017/07/01 1,607
704050 요새 창문닫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17 .. 2017/07/01 3,891
704049 알쓸신잡, 유튜브에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인문학어벤저.. 2017/07/01 1,168
704048 503호한복 5 ㄴㄷ 2017/07/01 2,701
704047 트럼프 악수 2 ㅁㅇ 2017/07/01 1,436
704046 기계식비데 추천해주세요 1 .. 2017/07/01 919
704045 대파무침 맛있네요. 6 ㅎㅎㅎ 2017/07/01 2,329
704044 미스테리한 집터 6 000 2017/07/01 4,002
704043 문재인 트럼프랑 악수사진보니까 먼저 한수 접어주네요. 5 2017/07/01 3,930
704042 이게 진짜인지?? 23 ........ 2017/07/01 7,444
704041 사랑인지 정인지 6 ... 2017/07/01 2,214
704040 돌발 기자회견하자는 도람뿌 7 청산유수 2017/07/01 3,666
704039 남편과 또 싸웠어요. 2 0000 2017/07/01 2,121
704038 외신기자가 본 방미 동행 한국 기자단 수준 20 ㅇㅇ 2017/07/01 10,881
704037 110.14.xxx.148 이분을 소개합니다~! 17 염병둥이 2017/07/01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