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곽노현 사퇴 주장 온당하지 않다"

[카후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기본은 외면한 채 다른 데 가있을까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거취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가 없는데,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당장 정국에 부담이 된다고, 상황에 부담이 된다고 사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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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사장은 "법하는 사람이다. 법률가의 사고로 말씀드린다.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큰 법원칙이 있다. 헌법상의 원칙이다. 바로 무죄추정의원칙이다.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곽 교육감은 2억을 준 사실을 시인하며 동기가 다르다고 했다. 후보 단일화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다. 밝힌 내용을 믿는 분도 있고 못 믿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입장을 가지든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0889&PAGE_CD=N...

[ocean7]

오바마가 대선 경선당시 승리한 후에 패배한 힐러리의 선거운동으로 빚진 빚을 갚아 주었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였던 것으로 알아요

[카후나]

그러게요...

우리도 어차피 선거공영제 하니까 프라이머리에서 또는 중도단일화에서 양보를 받는 측이 양보를 주는 측의 선거비용을 정당하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구여당이 법안에 찬성할 리 없겠죠? 단일화의 수혜자는 주로 진보개혁이나 시민사회 측이니까요.

[phua]

이 새벽에 눈이 떠져서 82에 들어 오니 반가운 닉들이.. 횡재^^
내년 선거에서 240석을 모두 가지고 와서
바꿔 버리면 됩니다~~~
전...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것이 탈...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는 지금의 국회와 많이 다른 모습이 될 것 이라고
자신합니닷 !!!!!

[....]

솔직히 선거비용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가가 아니라 선거에 소요된 선거 비용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당선자가
보상을 해 줘야 사퇴한 사람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면에서 본다면 이 법은 악법인것 같아요.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하지만 정말 선거 비용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나 몰라라 하는게 더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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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니 지켜야하지만 정말 선거 비용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나 몰라라 하는게 더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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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선거비용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가가 아니라 선거에 소요된 선거 비용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당선자가
보상을 해 줘야 사퇴한 사람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면에서 본다면 이 법은 악법인것 같아요.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하지만 정말 선거 비용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나 몰라라 하는게 더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333333333333333333

[맞아요]

후보단일화에서 생겨나는 양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분명 가만 둘 일은 아니죠
단일화 문제점 보완에 포커스를 맞추고 야당과 진보계 쪽은 아젠다를 설정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박명기 교수만 죽일 놈 2억 보태준 곽노현도 사퇴해야되는 놈
이렇게 근시안적으로만 나오면 결국 그게 다 꼬리자르기 한치앞만 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야당에서도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10명이 넘고 안철수 씨도 출마한다고 하는데
단일화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꼬리자르고 도망가서 좋은 게 아니라 제목 조르기인 걸 몰라요

[아침해]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하지만 정말 선거 비용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나 몰라라 하는게 더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